국회·경기도 공동주최 정책토론회
현 민주주의 선출 권력 위협받아
한국 신재생 에너지 역할 비판도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글로벌 RE100 압박과 한국의 대응 정책토론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4.7.16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
RE100 정책을 추진해 온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가 확실하게 다르게 해 중앙정부의 본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기후 위기 대응은 '공공재'인데도 OECD 국가 중 신재생에너지 양이 줄어든 유일국가라는 국정의 오류를 지적했다.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김 지사가 RE100 정책을 현 정부와 차별화, 미래지도자 이미지 구축의 디딤돌로 삼겠다는 의지를 엿보였다는 분석이다.
국회 기후위기탈탄소 경제포럼과 경기도가 공동주최하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주관한 '글로벌RE100압박과 한국의 대응 정책토론회'가 16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글로벌 RE100 압박과 한국의 대응 정책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2024.7.16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
우원식 국회의장이 축사를 남겼고, 주최자인 국회 기후위기탈탄소 경제포럼의 김성환 대표의원과 박지혜(의정부갑) 연구책임의원 등이 참석했다. 강금실 전 장관이 경기도기후대사로서 토론 좌장으로 나섰다.
김 지사는 '기후도지사'라는 별칭과 함께 소개됐다. 김 지사는 정부의 역할은 시장에서 조달되지 않는 공공재를 공급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기후위기 대응도 공공재라고 강조했다.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글로벌 RE100 압박과 한국의 대응 정책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2024.7.16/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
그는 "기후위기 (대응)이 국가안보나 치안과 다를 게 뭐가 있나. 우리에게 더 크게 닥쳐올 기후위기 대응이야말로 공공재 중 가장 적극적인 공공재이고,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라면서 "지난해 OECD 모든 국가에서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이 늘었는데, 유일하게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이 줄었다. 한국 정부는 공공재 조달에 있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경기도에서만큼은 신재생에너지가 18% 늘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정치적 발언도 이어갔다. 김 지사는 "지금의 민주주의는 선출된 권력에 의해서 위협받고 있지는 않나?"라고 반문했고, "우리의 정치 제도와 정치 문화가 위협을 받고 있다면 이런 것을 제어하고 고치는 것이야말로 공공재가 할 일"이라고 강한 메시지를 남겼다.
'제어하고 고치는 것'에 방점을 찍어 읽는다면, 지난 9일 채해병특검법이 국회로 돌아온 날 김 지사가 SNS에 남겼던 '대통령님,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메시지와 같은 맥락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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