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급한 맞춤형 노인일자리 확대 및 질적 개선

16일 오전 인천의 한 고물상으로 한 어르신이 폐지를 가득 실은 리어카를 끌고 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전국 폐지 수집 노인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밝혔으나 폐지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대다수 어르신들은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긴 어렵다며 참여를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2024.7.16 /조재현기자 [e-mail]

 

전국의 폐지 줍는 노인이 1만5천여명에 육박한다. 보건복지부의 전수조사에 따르면 폐지 수집 노인은 전국에 1만4천831명인데 지역별로는 서울이 2천530명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 2천511명, 경남 1천540명, 부산 1천280명 순이었다. 이들의 평균연령은 78.1세로 초고령자이며 남성보다 근로 경험이 적은 여성이 절반 이상(55.3%)이다.

이들 중 기초연금수급자는 1만3천86명이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4천219명이었다. 일주일에 6일 동안 이른 새벽부터 낮은 밤까지 거리를 쏘다니며 폐지 수집으로 버는 돈은 월 16만원 남짓인데 기초연금과 보조금 등을 합치면 평균 소득은 월 76만6천원이었다. 폐지를 왜 줍느냐는 물음에 53.8%가 생계비 마련이라 답했다. 대부분의 폐지 수집 노인들은 자녀들이 분가해 부부 또는 1인 가구이다.

폐지 줍기는 빈곤의 상징이어서 전국의 지자체들이 팔을 걷어붙였다. 폐지 줍는 노인에게 수입이 2배가량 높고 안전한 일거리인 공공장소 담배꽁초 수거, 수변공원 환경미화원, 스쿨존 교통안내 등을 제공 중이다. 그러나 폐지 수집 어르신들의 참여는 매우 저조하다. 인천시가 관내의 폐지 수집 노인 584명에게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의향을 조사해보니 참여의사를 밝힌 응답자는 30명(5%)에 불과했다. 이유가 다양했으나 1년 단위인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했다가 이듬해 탈락을 우려하는 응답도 적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40.4%로 OECD 회원국 평균보다 3배가량 높다. 한국은 선진국 중 노인 빈곤율이 1위이다. 그런데 2021년 기준 한국의 65세 이상 고용률은 34.9%로 OECD 평균(15%)보다 두 배 이상 높다. 일하는 노인 비중이 높은데도 빈곤율은 선진국 최고인 것이다. 55∼79세 고령층의 '일하고 싶다'고 밝힌 비율은 2012년 59.2%에서 2023년 68.5%로 크게 높아졌다.

준비 안 된 지각 사회는 노인 빈곤으로 이어지고 있다. 연금제도가 제대로 정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때문이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의 노인들인데 생산연령인구는 점차 줄고 있어 잠재성장률 둔화 개연성이 걱정이다.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인 노인인권은 당연하다. 고령자 맞춤형 일자리 확대 및 질적 개선부터 서둘러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