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빈집 리포트]](http://www.kyeongin.com/mnt/webdata/content/202410/에111.jpg)
대출상환제도 대폭 개선 '최대 5년까지 연장'
임차료 인하 임대인 세액공제 내년까지 지속
온누리상품권, 9월부터 병원·학원 사용 가능
매출채권 팩토링제도 소공인에도 확대 적용
중소기업, 소상공인 현장을 다녀보면 '기-승-전-자금'이라고, 소상공인 대표님들이 사업 운영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은 자금이다. 창업을 위한 사업장 마련과 인테리어에서부터, 창업 후에는 임대료, 재료 구입, 인건비, 전기·수도요금, 관리비 등 경영 비용이 발생한다. 뿐만 아니라 홍보를 위한 온·오프라인 마케팅 비용도 필요하다. 이렇게 소상공인 경영을 위한 모든 과정에는 자금이 수반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소상공인이 안정적인 영업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고, 경영부담을 줄이고, 소상공인의 스마트·디지털화와 상권 활성화 등을 지원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우선 소상공인 자금지원 방안을 살펴보면 소상공인의 대출상환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기존에는 상환 연장기간이 2년에서 4년이었으나 최대 5년까지 확대된다. 또한 상환연장제도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 업력 3년 이상, 대출잔액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상환연장이 가능하였으나 이번 개편으로 업력 등의 참여 조건과 상관없이 간단한 심사로 연장이 가능해진다.
대환대출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대환대출 프로그램은 은행·비은행권의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4.5% 고정금리 대출로 대환하는 프로그램이다.
사례를 살펴보면, 수원의 한 전통시장에 소재한 음식점 A대표는 대환대출을 통해 큰 도움을 받았다. A대표는 코로나와 경기침체로 매출이 감소하면서 15%의 고금리 캐피탈 대출을 받았고, 올해 3월 대환대출 프로그램으로 전환했다. 월 상환액이 90만원에서 23만원으로 감소하여 사업 운영자금 애로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됐다. 기존에는 신용점수(NCB 기준)가 839점 이하인 소상공인만 신청가능했으나, 919점 이하까지 신청이 가능해졌다.
다음으로 소상공인의 고정비용에 대한 부담도 완화된다. 영세 소상공인에게 전기료 20만원을 지원하는 '전기료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기존에 연매출 3천만원 이하인 소상공인을 지원했으나 연매출 6천만원 이하로 확대하였고, 이로 인해 최대 50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최대 70%의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2025년까지 지속하게 되며, 취약 소상공인의 배달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자금 지원뿐만아니라 소상공인 매출기반 확충을 위한 지원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한다. 현재 한의원, 치과 등 병원과 스포츠학원, 법무·회계·세무 서비스업은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종으로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불가능하다. 중기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종을 40종에서 28종으로 축소하는 내용으로 법령을 개정하고 있으며, 9월부터 전통시장 또는 골목형 상점가에 위치한 병원, 학원 등에서도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다.
그동안 중소기업에게 적용해 온 매출채권 팩토링 제도를 소공인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한다. 매출채권 팩토링은 소공인이 정산받을 매출채권을 정부에서 대신 매입한 후 소공인에게 정산대금을 먼저 지급하고 채권 만기일에 정부가 매출채권 상환의무가 있는 기업으로부터 자금을 직접 회수하는 제도이다. 소공인이 매출이 발생해도 정산까지 보통 두 달정도 소요되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제도를 통해 자금애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대책에는 온라인 판매채널 진출 및 해외 쇼핑몰 입점 지원, 글로컬 상권 조성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소상공인24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고금리 장기화 등 국내외 여건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많이 어렵다고 한다.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팬데믹 등 많은 위기를 극복하며 성장하였다. 이러한 저력과 이번 대책으로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빠르게 회복하여 성장하기를 바란다.
/조희수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임차료 인하 임대인 세액공제 내년까지 지속
온누리상품권, 9월부터 병원·학원 사용 가능
매출채권 팩토링제도 소공인에도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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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수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소상공인이 안정적인 영업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고, 경영부담을 줄이고, 소상공인의 스마트·디지털화와 상권 활성화 등을 지원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우선 소상공인 자금지원 방안을 살펴보면 소상공인의 대출상환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기존에는 상환 연장기간이 2년에서 4년이었으나 최대 5년까지 확대된다. 또한 상환연장제도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 업력 3년 이상, 대출잔액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상환연장이 가능하였으나 이번 개편으로 업력 등의 참여 조건과 상관없이 간단한 심사로 연장이 가능해진다.
대환대출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대환대출 프로그램은 은행·비은행권의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4.5% 고정금리 대출로 대환하는 프로그램이다.
사례를 살펴보면, 수원의 한 전통시장에 소재한 음식점 A대표는 대환대출을 통해 큰 도움을 받았다. A대표는 코로나와 경기침체로 매출이 감소하면서 15%의 고금리 캐피탈 대출을 받았고, 올해 3월 대환대출 프로그램으로 전환했다. 월 상환액이 90만원에서 23만원으로 감소하여 사업 운영자금 애로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됐다. 기존에는 신용점수(NCB 기준)가 839점 이하인 소상공인만 신청가능했으나, 919점 이하까지 신청이 가능해졌다.
다음으로 소상공인의 고정비용에 대한 부담도 완화된다. 영세 소상공인에게 전기료 20만원을 지원하는 '전기료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기존에 연매출 3천만원 이하인 소상공인을 지원했으나 연매출 6천만원 이하로 확대하였고, 이로 인해 최대 50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최대 70%의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2025년까지 지속하게 되며, 취약 소상공인의 배달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자금 지원뿐만아니라 소상공인 매출기반 확충을 위한 지원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한다. 현재 한의원, 치과 등 병원과 스포츠학원, 법무·회계·세무 서비스업은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종으로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불가능하다. 중기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종을 40종에서 28종으로 축소하는 내용으로 법령을 개정하고 있으며, 9월부터 전통시장 또는 골목형 상점가에 위치한 병원, 학원 등에서도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다.
그동안 중소기업에게 적용해 온 매출채권 팩토링 제도를 소공인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한다. 매출채권 팩토링은 소공인이 정산받을 매출채권을 정부에서 대신 매입한 후 소공인에게 정산대금을 먼저 지급하고 채권 만기일에 정부가 매출채권 상환의무가 있는 기업으로부터 자금을 직접 회수하는 제도이다. 소공인이 매출이 발생해도 정산까지 보통 두 달정도 소요되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제도를 통해 자금애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대책에는 온라인 판매채널 진출 및 해외 쇼핑몰 입점 지원, 글로컬 상권 조성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소상공인24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고금리 장기화 등 국내외 여건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많이 어렵다고 한다.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팬데믹 등 많은 위기를 극복하며 성장하였다. 이러한 저력과 이번 대책으로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빠르게 회복하여 성장하기를 바란다.
/조희수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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