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지구 경쟁 치열한데 “우리는 언제쯤”… 속앓는 분양·임대 혼합단지

재정비 적용제도 보완 등 이유로 일단 제외

“연내 지침 마련만 믿고 있어” 애타는 주민들

제도 개정 소요 기간 고려하면 더 늦어질 수도

사진은 군포 산본 1기신도시 전경. /군포시 제공

1기 신도시 재정비 선도지구 지정 기준 발표 후 각 아파트 단지들이 저마다 준비 작업에 매진(7월24일자 11면 보도)하고 있지만 분양·임대주택이 혼합된 단지 주민들은 속앓이 중이다. 정부가 연내에 혼합 단지에 대한 지침을 별도로 마련한다는 방침이지만 구체적 시점이 불명확해 기약 없는 기다림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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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 1기 신도시가 소재한 경기도내 5개 지자체는 가장 먼저 재정비에 돌입할 선도지구 선정과 관련, 대상과 공모 기준을 발표했다.

기준 제시 후 한 달 동안 지역을 막론하고 1기 신도시 단지들은 가장 배점이 높은 주민 동의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각 단지 재건축추진위원회가 중심이 돼 자체 주민설명회를 열고 동의서 서명을 촉진하거나 가가호호 방문하는 모습 등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이 혼합된 단지들의 분위기는 정반대다. 정부 방침에 따라 선도지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에서 이 같은 혼합 단지가 일단 제외됐기 때문이다. 임대주택 재정비에 적용할 제도가 충분치 않아 보완이 필요하고, 임대주택 주민들에 대한 이주 대책이 별도로 수립돼야 한다는 점 등이 이유였다.

이에 혼합 단지들은 정부에 민원을 제기하고 온라인으로 공동 서명 운동을 벌이는 등 지역을 막론하고 함께 반발하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

한 달이 지난 지금은 비교적 잠잠한 추세다. 정부의 추가 방침만 기다리며 애태우고 있다는 게 이들 단지 입주민들의 이야기다.

군포 산본의 한 혼합 단지 재건축 추진위원회 측은 “상황이 비슷한 단지들과 연대해 부당함을 호소하고 함께 대응하는 기조”라면서도 “사실 주민들이 지금으로선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정부 방침이 나오는 것만 기다리고 있다. 연내에 지침을 마련하겠다는 약속만 믿고 있다”고 밝혔다.

다른 혼합 단지 관계자는 “우리 단지는 타 단지에 비해선 준비가 안 된 측면도 있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받아 재건축할 수 있는 것은 유효하니 오히려 추가 제도나 지침이 마련되는 동안 내실을 다지고 발표되면 바로 준비 작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자는 반응도 있다”고 했다.

한편 혼합 단지에 대해 연내에 정책 방향이 잡힌다고 해도 특별법 개정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면 실제 혼합 단지들이 재정비에 돌입할 수 있는 시기는 더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런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 방침을 다음 달 공개할 예정이라 귀추가 주목된다.

군포/강기정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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