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 출생 정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 국가사업 확대될까

인천시, 정부에 사업 전환 건의

국회 '아동수당법 일부 개정안'에
'아이꿈수당(8~18세)'과 성격 유사
부영그룹 장려금 등 민간기업 영향
"지자체 재정 부담" 서울시도 동의
"관계 부처·부서 검토… 지속 요청"

유정복 인천시장이 9일 오후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족 주거 지원을 하는 내용의 'i+집dream'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4.7.9 /조재현기자 [e-mail]

인천형 출생 정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사업이 국가 정책으로 확대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인천시는 최근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을 국가 차원의 정책으로 확대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은 '임산부 교통비' '천사지원금' '아이꿈수당' 등 현금성 지원사업으로 구성된 인천형 저출생 정책이다. 기존 정부 사업에서 지원 범위를 확대하거나 신규 사업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인천시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이 저출생 정책에 대한 전국적 관심을 이끌었다고 자평한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인천시의 1억 플러스 아이드림 발표 이후 정부와 국회, 민간기업에 이르기까지 저출생 관련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올해 저출생 문제 총력 대응 기조를 확립하고 '저출생대응수석실'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국회에서는 기획재정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출생기본소득 3법'을 공동 발의했다. 출생기본소득 3법은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 '아동수당법 일부 개정안'으로 구성됐다.

여기엔 8세 미만까지만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18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지급액을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인천시의 아이꿈수당(8~18세)과 결이 비슷하다. 이 외에도 부영그룹이 출산장려금 1억원 지원책을 발표하는 등 민간기업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

다른 지자체 역시 1억 플러스 아이드림 등 저출생 지원 정책이 정부 차원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 서울시 저출생담당관실 관계자는 "현금성 지원은 충분히 확대돼야 하는데 (이럴 경우) 지자체 재정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며 "정부 차원으로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인천시가 국가 정책 전환을 건의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이 국가 정책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건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보건복지부도 저출생 대응에 대한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면서 "저출생 대응 현안이 여러 부처와 부서에 나뉘어 있는 상황이다. 조금이라도 관계되는 곳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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