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졸속안돼" 전국 교사들 목청 커진다

최대 12시간 아침·저녁 돌봄정책
2027년 영유아학교 3100곳으로 확대
인력·예산 지원방안도 없어 '반발'
1만2천명 철회 '서명' 對정부시위

25일 오전 인천시교육청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유치원 지회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전면중단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7.25 /조재현기자 [e-mail]

'유아교육'(유치원)과 '보육'(어린이집)을 하나로 묶는 정부의 이른바 '유보통합' 정책에 전국 유치원·초등학교 교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유보통합은 광역·기초자치단체의 어린이집 사무를 교육청으로 이관해 영유아 통합 교육·돌봄체계를 구축하려는 정부 정책이다.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최대 12시간 아침·저녁 맞춤형 돌봄을 제공하는 '영유아학교'를 시범운영(100곳)한다는 내용의 '유보통합 시행계획'을 최근 발표했다. 오는 2027년에는 영유아학교를 3천100곳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서울·울산·강원·경남·전북 등 전국 시·도교육청은 영유아학교 지정 계획을 수립하거나, 유치원·어린이집 교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여는 등 시범운영 준비에 돌입했다. 인천시교육청도 25일 영유아학교 시범운영기관 공모를 시작했다. 유보통합 모델을 현장에 구현한다는 목적으로, 인천 유치원과 어린이집 중 8곳 내외를 선정해 1억원씩 운영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하지만 전국의 교사들은 정부가 교육 현장의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며, 영유아학교 시범운영 시행계획에 인력·예산 지원 방안을 빼놓은 채 졸속으로 유보통합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반발한다.

25일 오전 인천시교육청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유치원 지회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전면중단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7.25 /조재현기자 [e-mail]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거부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교조가 실시한 '영유아학교 시범운영 철회'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동참한 전국 보육·유치원·초등교사와 예비교사는 1만2천여명에 달한다. 기자회견 이후엔 전국 유치원 교사들이 돌아가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1인시위 중이다.

이들은 가정에서 애착관계를 형성해야 할 영유아에게 총 12시간의 기관 돌봄 형태인 영유아학교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책 재검토를 촉구하는 상황이다. 전교조 유아교육위원회는 26일 교육부 영유아정책국과 면담해 정책 수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영유아학교 시범운영이 강행될 경우 참여를 거부한다고 밝힌 전국 공립유치원 교사는 25일 기준 1천538명에 이른다. 전교조는 이에 동참하는 유치원 교사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교조 인천지부도 이날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인천지역 공립유치원 교사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는 구체적인 계획 없는 유보통합으로 현장을 혼란에 빠뜨리지 말고, 영유아학교 등 유보통합과 관련된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이혜정 전교조 인천지부 유치원지회장은 "유보통합에 들어가는 막대한 예산을 마련할 방안도, 전문성을 지닌 교원을 확보할 방안도 없는 상태에서 '영유아학교 시범운영'이라는 폭탄을 현장에 던지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희연기자 [e-mail]

• 전국교직원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