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아파트 중 첫 번째로 리모델링 사업 계획을 승인받은 지난 2021년 3월 당시 분당구 정자동 소재 ‘한솔마을 5단지’에 내걸렸던 축하 현수막. /경인일보DB
98% 찬성에 24명 반대 ‘대립’
매도청구·무효소송 엇갈려
2021년 2월 사업계획승인 후 ‘스톱’
진척 여부 소송전으로 불투명
김장권 의원 논란 끝 상임위 이동
1기 신도시 아파트 중 첫 번째로 리모델링을 승인받으며 관심을 모았던 분당 정자동 한솔마을 5단지가 계속되는 소송전에다 시의원 이해충돌 위반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복마전으로 빠져들고 있다.
한솔마을 5단지는 당초 지난 2022년 하반기에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됐으나 마냥 지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30일 성남시·시의회 등에 따르면 한솔마을 5단지는 시가 진행하는 리모델링 공공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돼 지난 2021년 2월 12동 1천156가구를 16개동 1천271가구로 리모델링하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조합과 리모델링을 반대하는 일부 아파트 소유자들 간 소송전이 반복되면서 사업이 멈춰선 상태다.
조합은 2개 그룹의 반대 소유자 24명을 대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매도청구소송)을 했고 한 차례 패소했지만, 문제점을 개선해 또다시 진행한 1그룹 대상 소송에서는 지난 6월 승소판결을 받았다. 2그룹에 대한 판결은 오는 9월로 예정돼 있다.
이와 반대로 반대 소유자들이 지난해 6월 성남시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계획승인무효소송에서는 법원이 지난 10일 반대 소유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성남시는 항소하는 쪽으로 검토 중인 상태다. 이에 따라 2그룹에 대한 판결과는 별개로 사업계획승인무효소송이 어떤 식으로든 마무리될 때까지 한솔5단지 리모델링은 멈춰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해충돌 논란’은 리모델링 부서를 소관하는 성남시의회 상임위인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장권 의원으로 인해 불거지고 있다. 김 의원은 한솔마을5단지에 거주하며 리모델링 반대 측에 서서 사업계획승인무효 등의 소송에 관여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재산권 문제와도 관련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김 의원은 전반기에 이어 지난 6월부터 시작된 하반기에도 도시건설위에 배정됐다”고 언급했다.
한솔5단지 조합 및 주민들은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최근에도 100여 명이 국민의힘 분당을 당협위원회 등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리모델링에 98%가 동의하는데 김 의원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고, 이해충돌 당사자가 계속해서 상임위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김 의원을 징계·제명하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거세지자 김장권 의원은 다른 상임위로 이동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임위 이동(사보임)은 9월 열리는 정기회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진다.
김 의원은 “국민권익위 자문을 받아 이해충돌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 도시건설위 활동을 해왔고 한솔5단지는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잘못된 리모델링 제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온 것”이라며 “상임위 이동은 이해충돌에 따른 것이 아니라 조합 측의 마타도어 등으로 힘들어하는 동료 의원들에 대한 도의적인 차원에서 결정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한솔5단지 한 주민은 “김 의원은 허위이력으로 인해 선관위로부터 경고조치 받은 바 있고 이번에 문제가 있어 상임위에서 배제된 것”이라며 “성남시의회에 민원을 제기하자 시의회에서 ‘해당의원 및 국민의힘 당 대표실에 전달해 민원사항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했고 위원회 운영시 유의사항 알림(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관련)으로 의원이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는 회피하도록 안내했음을 알려드린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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