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진숙號, KBS·MBC 이사진 선임… 국회 '긴장감'

민주당 박찬대 "함량 미달" 비판
의장·여야 원내대표 1시간 회동후
"상황변수 많아 좀더… 할말 없다"

방통위장 탄핵안 발의 본회의 보고
여, 민생회복지원금·노란봉투법 등
오늘부터 3일까지 필리버스터 돌입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상임위원 등이 3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2024.7.31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31일 이진숙 위원장·김태규 위원 등 2인 체제를 갖추면서 국회에도 강한 긴장감이 흘렀다.

특히 방통위가 이날 비공개 회의를 통해 KBS와 MBC 이사진을 선임하면서 유동적이던 본회의 개최 여부는 '개최 및 이진숙 위원장 탄핵소추안 보고'로 확정이 됐다. 이와 함께 이날 본회의에 부의된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무제한토론도 예고됐다.



192석의 야권은 이날 오전 9시께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임명되자 일제히 비판 논평을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진숙 위원장이 "함량미달 인사"라고 비판했고, 개혁신당 김성열 수석대변인은 "하루살이 방통위원장"이라며 "인사청문보고서를 재송부 요청한지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임명한 것은 처음부터 국회의 의견은 들어볼 생각조차 없었다는 뜻"이라고 정부를 향해 날을 세웠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김태규 국가권익위 부위원장을 상임위원에 임명한데 대해 "300만원짜리 디올백을 뇌물로 받은 아내 김건희씨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해준 공로냐"고 꼬집었다.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현(안산을)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방통위가 MBC와 KBS의 이사진 교체를 의결하면 '5인 합의제 기구를 2인 이사로 편법 운영한 책임'을 물어 즉각 탄핵안을 발의하겠다고 별렀다.

하지만 정작 방통위가 회의 일정을 오후 2시에서 3시, 이후는 알려지지 않는 등 계속 바꾸면서 국회는 본회의 개최여부, 상정 안건 내용에 대해서도 모두 '미정'으로 혼란스러웠다. 심지어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추경호·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시간여를 회동했음에도 이들은 회의 후 기자들 앞에서 "상황에 변수가 많아 좀더 기다려봐야 한다.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유동적이던 국회 상황은 방통위가 MBC와 KBS 이사진 선임을 의결하면서 '1일 본회의 개최'로 정리됐다.

우 의장 측 박태서 공보수석은 "1일 본회의를 개최한다. 안건은 노경필·박영재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노란봉투법 등 3건이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이 발의되면 보고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또 "탄핵소추안은 정부여당이 의장의 방송법 중재안을 거부했기 때문에 표결 처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은 즉각 무제한토론 준비에 나섰다. 자당 의원들에게 "필리버스터가 1일 오후 6시께부터 3일 저녁까지 이어질 것"이라며 "정무위·교육위·과방위 소속 의원들(1조)부터 1일 오후 6시께 시작되는 필리버스터를 준비할 것"을 공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서는 안건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노란봉투법)이다.

여야는 필리버스터에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전개했던 논리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법을 "13조원 현금살포법"이라며 "헌법은 정부에게 예산편성권을, 국회에는 심의확정권을 부여했는데, 현금살포법은 구체적 지급대상과 금액을 명시하고 있어 헌법체계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김용민(남양주병) 의원은 "민생의 어려움에 정부가 손을 놓고 있으니 국회가 나서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이라며 "예산편성권을 강제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동의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 법의 예산편성권은 정부에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순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