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짜리 될라" 복지사각 청년 지원 불안한 첫발

청년미래센터 15명 계약직 채용… 현장 "고용불안 업무 질 저하" 지적

인천에서 아픈 가족을 돌보거나 '은둔형 외톨이'로 고립된 청년 지원을 맡게 될 전담기관 인력이 전원 계약직으로 채용되면서 국가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을 적극 구제하겠다는 약속이 반쪽짜리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사회복지 인력의 불안정한 고용 구조 탓에 관련 업무 지속성은 물론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사회복지 현장에서 나온다.

4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이달 중 인천IT타워에 문을 여는 청년미래센터는 센터장을 비롯해 가족돌봄청년팀, 고립·은둔청년팀 직원 총 15명을 계약직(비정규직)으로 채용했다.



센터 설립 과정을 지켜본 인천 한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업무는 고되고 정신적 소모가 큰 직종으로 고용 안정이 담보되지 않으면 잦은 인력 교체로 인해 업무 질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미래센터 설립·운영 필요성이 높다는 데 이견이 없지만, 불확실한 고용 탓에 원활한 업무 수행이 힘들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고 사회복지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청년미래센터 사업을 관할하는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기간이 끝나면 사업 지속 여부를 정해 기존 인력을 최우선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같은 부처 시범사업인 피해장애아동쉼터는 시행 지역별 직원 12명 전원이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과 대비된다. 같은 시범사업이라도 인력 고용구조가 제각각인 배경에는 기관 운영을 명시한 법령 제정 여부에 있다.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을 지원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과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청년미래센터는 현 시점에서 시범사업 기간 이후 운영까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규직 채용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명하고 "사업 운영 성과 등을 바탕으로 지속하게 되면 기존 인력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청년미래센터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가족돌봄청년에게 자기돌봄비를, 아픈 가족에게는 요양·활동을 지원하고 고립·은둔청년에게는 관계 회복, 사회 복귀에 필요한 상담을 제공하는 기관이다. 보건복지부, 인천시가 각각 70%, 30% 비율로 사업비를 부담한다. 전국에서 인천과 울산·충북·전북 4개 지역이 올해부터 내년 12월까지 시범사업 실시 지역으로 선정됐다.

인천시는 지난 2022년 국무조정실 실태조사에 따라 가족돌봄청년 4천300명, 고립·은둔청년 5만3천여명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박현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