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치인·언론인 통신기록 조회 논란… 野 "정치사찰"

입력 2024-08-05 20:25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8-06 4면

범야권, 한목소리 규탄

민주 "전방위적… 엄중대응할것"
조국혁신 "검찰 제정신 아니다"
검찰 "통상 절차… 악의적 왜곡"

정치권 인사들과 언론인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적 통신 기록 조회를 두고 범야권이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통신 자료 조회 주체로 지목되는 강백신 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에 해당 의혹을 포함하는 것은 물론 전수조사를 통해 해당 논란의 위반 여부도 살필 전망이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5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에 대해 '불법사찰이다. 게슈타포나 할 짓'이라고 말한 당사자"라며 "더는 검찰에 자정작용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강력한 검찰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즉각 검찰로부터 통신 정보제공 사실 통지 문자를 받은 보좌진 및 의원들을 전수조사에 나섰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전 대표를 포함해 추미애·박범계·노종면 의원 등이 검찰로부터 통신기록 조회 문자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정치탄압대책위원회를 통해 이 문제를 집중 다룰 예정이다. 또 통신 조회가 이뤄진 지난 1월 당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이었던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의 검사탄핵 청문회에서도 통신 자료 조회 문제를 추궁할 전망이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정치인 보좌진 언론인을 망라하는 전방위적 통신조회는 통신사찰임과 동시에 정치사찰"이라며 "엄중대응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조국혁신당도 검찰 비판에 가세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귀하의 통신정보는 안녕하십니까?' 검찰의 민간인 사찰 시대, 새로운 인사법"이라며 "검찰이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하지만 검찰은 야권의 지적에 통상적인 절차일 뿐 이 같은 지적은 악의적 왜곡이라고 맞섰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4일 입장을 통해 대선 개입 여론조작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다수의 현직 언론인과 정치인에게 '통신이용자정보 조회'를 한 것은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해당 논란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검찰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가 진행 중일 것"이라며 "검찰로부터 답을 듣는 게 맞다"고 답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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