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통학순환버스, 영업권 침해" 버스업계 반발

도교육청, 장거리 등하교 지원사업
일부지역서 마을버스 노선과 겹쳐
업체들 "공공에 또 수익만 뺏겨"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최초로 도입한 ‘한정면허 학생통학 순환버스’인 파주 파프리카 버스가 운행중인 모습 /경기도교육청 제공

경기도교육청이 등하교 거리가 먼 학생들을 위해 추진 중인 '통학전용 순환버스' 사업이 '영업권 침해'를 주장하는 버스업계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도입을 검토 중인 일부 지자체에서 기존 마을버스 노선과 상당 부분 중복되는 노선안을 내놔 공식 출범 전부터 업계와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5일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통학순환버스 사업은 통학길이 먼 학생들을 위해 도교육청이 각 지자체와 함께 추진하는 정책사업이다. 통학 불편이 극심한 권역에 특정시간대 학생들만 이용 가능한 버스 노선을 신설하고, 예산은 교육당국과 지자체가 절반씩 분담하는 구조다. 올해 1학기부터 파주에서 처음 시행됐고 의정부 등 다수 지자체로 확산하는 추세다.

그러나 최근 통학순환버스를 도입하려는 일부 지역에서 마을버스 업계와 충돌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각 지자체들이 노선 신설을 검토 중인 구간이 이미 마을버스가 운행 중인 영역과 상당 부분 중복되는 것으로 나타나 영업권 침해 논란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실제 구리시는 지난달 통학순환버스 사업 설명 문건을 배포하면서 23개 정류장을 거치는 구체적인 노선안을 발표했는데, 일부 마을버스 노선은 이 중 17개(74%) 정류장이 겹치는 등 지역 내 다수 노선과 중복된 것으로 나타나 반발을 샀다. 이에 시는 최근까지 업계와 별도 조정 협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성시에서는 업계 관계자들이 직접 움직임에 나섰다. 경기도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화성시지부(화성지부)는 지난달 25일 이준석(화성을) 개혁신당 의원 주최로 열린 '통학전용 순환버스 도입을 위한 토론회' 행사장 인근에서 사업 도입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에 화성시와 도교육청 관계자들이 집회 중인 화성지부 조합원들과 현장에서 면담을 갖기도 했다.

특히 통학순환버스와 노선이 주로 겹치는 마을버스 업체들은 코로나 이후 만성적자로 장기불황이 이어지는 와중에 교육당국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공버스와 운임 경쟁까지 내몰리면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조합 관계자는 "이미 벽오지까지 먼 거리를 운영하면서 누적된 적자조차 지자체로부터 충분히 보전받지 못하고 있는데, 별도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공버스에 수익만 또 빼앗기는 신세"라고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각 지역교육지원청과 지자체, 버스업계가 충분히 합의에 도달해 사업 추진에 뜻을 모은 지자체를 대상으로 추진하도록 독려하고 있다"며 "업계 우려도 충분히 공감하는 만큼, 교육청에서도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은 아니다. 학생 통학 불편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고 통학순환버스도 그 중 하나"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김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