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긴급 안정자금 대출 이번주내 시작"

'티메프 사태'… 정부·여야 대책 나서

'2차 당정협의회' 대안 논의

소비자 피해구제위해 일반상품은
신용카드사·PG사통해 환불 지원
전자지급결제대행사 관리감독 강화
한동훈 "피해 최소화 정치가 할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티몬·위메프 사태' 추가 대책과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위)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같은날 국회에서 티메프 사태 TF 간사단 1차 회의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 아래) 2024.8.6 /연합뉴스

7일 또 한번의 정산일이 다가오는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티메프 사태)에 대해 정부·여당이 당정협의에 나섰다. 당정은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을 이번주 내에 시작하고, 소비자 환불 요구는 이번주 내에 완료하기로 했다. 제도개선책도 나와 이커머스 업체들이 판매대금을 별도 관리하도록 의무를 신설키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방안을 골자로 한 피해자 구제 대책 및 전자상거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한동훈 당대표는 "티메프 사태가 2주 됐다. 정치가 일을 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피해 최소화와 제도개선 등을 사태에 대응하는 첫번째와 세번째 원칙으로 언급했다. 그는 "우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두번째 대응매뉴얼로 꼽았다.

이날 회의는 지난달 29일 발표된 1차 대책 이후 2차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일반 상품의 경우 신용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를 통해 이번주 중 환불이 완료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도 "여행상품과 상품권에 대한 환불도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공조하겠다"고 언급했다.

티메프에서 물건을 판매했으나 그 판매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기업들에 대해서는 긴급경영자금 2천억원,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자원을 통해 3천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임금 체불이 발생할 경우엔 대지급금, 생계비 융자 지원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당은 추가 금리인하를 요구했고, 기재부는 이를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전자지급결제대행사에 대한 대책도 나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커머스 업체 PG사의 정산기한을 현행 40~60일보다 단축하고, 판매대금을 별도 관리토록 하며, PG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사태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정부에서 제도 개선 방향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고, 정부는 제도 개선 방향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김 정책위의장은 설명했다.

/정의종·권순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