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과밀학급 사태 우려' 강한 반발
본래 학교용지였지만 상업용지로 변경된 인천 서구 루원시티 상업3블록 오피스텔 건축 허가가 임박했다. 교육 당국이 건축 허가에 동의 의견을 내자 루원시티 주민들은 '과밀학급 사태가 예상된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루원시티 상업3블록 건축 허가권자인 서구에 '조건부 동의' 공문을 최근 보냈다. 서구는 상업3블록 건축 허가를 앞두고 교육청 등 30여 개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받고 있다.
만약 교육청이 상업3블록 개발사업과 관련해 민간사업자에 '보완' 요구를 했다면 민간사업자가 해당 사안을 처리할 때까지 건축 허가는 이뤄지지 않는다. 그러나 교육청이 '조건부 동의' 입장을 내면서 상업3블록 민간사업자는 학교용지 복원 등 대책을 내지 않아도 된다.
앞서 교육청은 "상업3블록 개발사업 건축 허가 전 학령인구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민원에 따라 루원시티 일대 중기학생배치계획 수립에 나선 바 있다(7월3일 인터넷 보도=루원시티 학령인구 예측 ‘업데이트’ 나서는 교육청… 루원 상업3블록 학교용지 복구 신호탄 될까). 중기학생배치계획은 향후 5개년 동안 해당 지역 학교별로 학생 수가 얼마나 될지 예측하는 자료다.
교육청은 "초등학교를 신설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루원시티 일대에 있는 봉수초등학교와 가현초등학교의 경우 추가적으로 학생을 배치하면 과밀이 예상된다면서도, 상업3블록 오피스텔에 유입되는 학생은 인근 가석초등학교로 배치하면 된다는 게 교육청의 검토 결과다.
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개발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구역들을 학령인구 예측 통계에 포함시키기 어렵다"라며 "단순히 민원만으로 사업을 막으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루원시티 주민들은 "학령인구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추후 루원시티 일대 개발사업들이 추진될 경우 현재의 가현초처럼 과밀학급 사태를 피할 수 없다는 게 주된 이유다.
김성국 루원총연합회장은 "개발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구역들은 학령인구 재검토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가현초처럼 학생 수요 예측 실패 사례가 반복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서구갑) 국회의원은 인천시와 LH, 교육청에 학교용지 확보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교육청은 건축 허가 동의 의견을 당장 철회하고, 인천시와 LH는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