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선감학원 유해발굴 비용 정부에 구상권 청구할 것”

예산 9억원… 12월까지 발굴 후 내년 7월 봉안 마무리

8일 오전 안산시 단원구 선감학원 공동묘역에서 ‘선감학원 희생자 유해발굴 개토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4.8.8 /최은성기자 [e-mail]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선감학원 유해발굴을 위해 투입된 예산 9억원에 대해 정부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국가의 책임을 명시했지만 정부는 공식 사과와 대책마련에도 손 놓고 있다며 거세게 비판했다.

경기도는 8일 안산시 선감동 선감학원 공동묘역에서 선감학원 희생자 유해발굴 개토 행사를 진행했다.

8일 오전 안산시 단원구 선감학원 공동묘역에서 ‘선감학원 희생자 유해발굴 개토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4.8.8 /최은성기자 [e-mail]

이날 김 지사는 추모사를 통해 “지난 2022년에 진화위에서 선감학원의 진상을 규명하면서 사건의 근본책임 주체를 국가라고 명시했다”며 “유해발굴 과정과 봉안과정을 마치면 발굴에 소요된 10억원에 가까운 예산에 대해 중앙정부에 구상권을 행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해야할 의무를 제대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각성하라는 차원에서 행사하는 것”이라며 “진화위는 유해발굴을 권고하면서 국가가 주도해 발굴하고 경기도는 행정지원을 하라고 못 박았지만 권고가 있은지 1년 반이 넘도록 정부는 단 한 차례도 책임 인정이나 사과를 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선감학원 사건은 1942년부터 1982년까지 안산 선감도의 선감학원에서 부랑아 교화를 명분으로 4천700여명의 아이들에게 강제노역, 구타, 가혹행위, 암매장 등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

8일 오전 안산시 단원구 선감학원 공동묘역에서 ‘선감학원 희생자 유해발굴 개토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4.8.8 /최은성기자 [e-mail]

지난 2022년 진화위는 선감학원 사건을 ‘공권력에 의한 아동인권침해’로 결론냈으며 국가와 경기도에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 희생자 유해 발굴 등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도는 지난 3월부터 선감학원 공동묘역 유해발굴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비 9억원을 예비비로 긴급 편성했다.

8일 오전 안산시 단원구 선감학원 공동묘역에서 ‘선감학원 희생자 유해발굴 개토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4.8.8 /최은성기자 [e-mail]

도는 현재 선감학원 암매장 희생자 분묘 185기를 확인해 오는 12월까지 유해발굴에 나설 계획이다. 이어 내년 6월까지 유해 감식·분석을 마치고 7월까지 유해 화장과 봉안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김 지사는 “선감학원뿐만 아니라 공권력으로 인해 그동안 유린됐던 인권 사례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각성시킬 것”이라며 “경기도가 예산을 써서 유해 발굴부터 봉안 절차까지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영선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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