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도 재정난 극복, 정치권도 힘 보태야

경기도청 전경. /경인일보DB

 

경기 불황의 여파가 경기도 재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부동산 거래 시장의 영향을 받는 취득세가 급감하면서다. 취득세는 경기도 곳간을 채우는 주요 세목이다. 올 상반기 걷은 취득세는 전년 동기 대비 1천207억원이나 감소했다. 지난해에도 상반기 도세 징수액이 2022년 동기와 비교해 9천172억원 감소한 바 있다. 당시 경기도는 심각한 세수 결손에 업무추진비 20% 삭감 등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까지 진행했는데, 올 상반기도 사정이 나아지지 않았다. 하반기에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경기도는 2025년도 살림살이를 짜기 위해 이달부터 본예산 편성계획을 세우고 각 실·국의 세입 세출예산을 따진다. 실·국의 의견을 청취하고 쟁점 사업도 조정한다. 이 같은 예산안 요구·심의과정이 끝나면 경기도지사에게 결재를 맡고, 경기도의회에 예산을 제출하게 된다. 경기도는 세수 결손에 따른 재정난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사업은 원점 재검토하고, 핵심 투자 사업도 선별하는 등 '선택과 집중'에 방점을 둘 예정이다. 곳간에서 인심 나는데, 여유가 없어 보여 걱정이다.

더 이상 졸라맬 허리띠의 공간도 남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수도 없다. 아무리 재정이 어려워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하는 게 전국 최대 광역단체 경기도의 의무다. AI, 반도체, 모빌리티 등 첨단·혁신산업 분야, 저출생 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비 등 투자해야 하는 과제가 산적해 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고, 긴급 복지 등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도 재정난 속에서 경기도가 강력히 끌고 가야 할 투자 사업이다.



아껴 쓸건 아껴 써야 한다. 경상사업비나 행정운영경비도 증액을 최소화하는 것은 기본이다. 기금·특별회계를 적극 활용하고 공공기관에 출연하는 금액도 조정할 예정이다. 세무 조사와 체납세 징수, 비과세 감면 조사 등 세원 발굴책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국비 확보도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도지사, 부지사,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가리지 않고 '국비 세일즈'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경기지역 국회의원이 전국에서 가장 많다. 22대 국회도 국비 세일즈에 힘을 보탤 때다. 재정난으로 어려운 시기, 이럴 때만이라도 경기도 정치권이 싸우지 말고 하나가 되길 간절히 바라는 게 도민 마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