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 막을 '수도권 GB 해제' 특단 대책… 인천 '자족도시' 조성이 관건

정부 8·8 주택공급 확대 발표

서울, MB정부 이후 12년만에 결정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수혜를 받을 계양테크노밸리. /경인일보DB

정부의 8·8 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 따라 인천 계양구 등 북부권 개발제한구역(GB) 해제나 기존 예정된 공공택지 중심으로 주택 추가 공급이 점쳐진다.

서울과 맞닿은 경기도와 달리 인천 GB 지역은 도심 속 '노른자위'와는 거리가 먼 주변부다. 실효성 있는 효과를 거두려면 충분한 산업 기반을 조성하는 등 세밀한 정책 설계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8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놓았다.

이번 정책은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치솟는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가 인천, 경기 등 수도권으로 불붙자 최대한 오름세를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가 내놓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주된 내용은 21만 가구 추가 공급을 위한 수도권 GB 해제에 방점이 찍혀있다. 서울 GB를 해제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 이후 12년 만이다. 자칫 향후 부동산 시장이 이전보다 더 과열될 수 있다는 부작용을 안고도 서울 GB 해제를 결정한 것은 집값 상승을 억제할 특단책이 시급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수도권 GB 해제 대상지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다. 서울의 경우 수요자 매수 심리를 일시적으로라도 잠재울 수 있는 강남 일대로 예측된다. 매력적인 입지에 주택 공급 신호를 줘 현재 부동산 시장의 과도한 열기를 낮추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경기도는 사실상 서울 생활권이라고 볼 수 있는 지역 중심으로 GB 해제가 이뤄질 것이라는 게 업계 관측이다.

반면 인천은 부천·김포 등과 인접한 북부권에 남아있는 GB 물량을 풀어 주택 공급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들 지역은 도심에서 벗어난 외곽에 해당한다. 주택 가격 안정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자족도시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산업, 일자리, 인프라 등 기반시설도 충분히 갖춰져야 하는 게 주된 과제가 될 전망이다.

배덕상 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은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 대해 "직주근접이 가능한 강남의 사례처럼 부동산은 입지가 어디냐에 따라 수요가 좌우된다"며 "인천은 GB 지역이 핵심부가 아닌 주변부라는 점에서 산업 등 여러 기반이 함께 조성돼야 정부가 추구하는 수도권 집값 안정화라는 결과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은 2029년까지 앞으로 6년간 수도권에 주택 총 42만7천 가구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계양테크노밸리 등 3기 신도시 공공택지에 2만 호 이상을 추가 공급하고 신축 주택 11만 호를 매입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 밖에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기간, 절차를 단축해 대규모 주택 공급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박현주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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