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률 더 치솟을라" 청약저축 혜택 확대 '딜레마'

국토부, 금리 3.1%로 0.3%p 인상 '납입 실효성 부족' 국민적 수요 반영
月납입액 등도 상향… 전문가 "무주택 인정 범위 높아져 가입자 급증"

정부가 주택청약저축에 관한 혜택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자 청약경쟁률이 심화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수원특례시 전경. /경인일보DB

정부가 저축금리를 인상하는 등 내 집 마련을 위한 기반 형성을 위해 주택청약저축에 관한 혜택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최근 아파트 공급 부족에 따라 청약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제도 개선책으로 인해 청약 경쟁률만 더 치솟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2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청약저축 금리를 현행 최대 2.8%에서 3.1%로 0.3%p 인상한다.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대비 낮아 청약통장 납입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국민적 수요를 반영했다는 게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주택도시기금의 조달금리인 주택청약저축 금리 인상과 함께 주택도시기금의 대출금리와 시중금리 간 적정한 차이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대출금리도 0.2~0.4%p로 소폭 조정하기로 했다.

특히 청약저축 소득공제 및 비과세 요건을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확대하며 청약저축 월 납입 인정액도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한다. 자녀 등 미성년자가 향후 청약 시 인정되는 청약저축 납입 인정 기간도 애초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이외 부부가 각각 청약통장을 갖고 있으면 특별공급 등에서 부부 모두 청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저축 및 대출금리가 장기간 낮은 수준으로 유지됨에 따라 청약저축의 납입 실효성이 낮아지고, 기금의 대출·조달금리간 차이도 크게 줄어드는 문제 등이 있다"며 "아울러 그간 기금 대출금리와 시중금리간 과도한 차이가 최근 주택정책금융의 빠른 증가세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측면 등도 고려해 제도개선을 추진한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부동산 전문가들은 청약저축의 혜택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청약저축 가입자 수 역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면서 가뜩이나 치열한 청약 경쟁률만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무주택 인정 범위가 높아져 과거 소규모 빌라 투자자들까지 모두 인정되면서 청약 가입자가 늘어날 것"이라면서 "결국 청약 경쟁률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지연 부동산114R 책임연구원도 "최근 수도권 신축 아파트 공급 부족 때문에 청약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다"며 "혜택이 늘고 청약저축 가입자가 많아지면 당연히 청약 경쟁률 역시 더욱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의 청약 경쟁률 통계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달 경기지역 아파트 평균 경쟁률은 95.81대 1을 기록해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상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