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대책 성평등 관점 추진… 공공 부문 여성 대표성 확대를"

인천시의회, 성평등 정책 토론회

총괄부서 시장·부시장 직속 제안
최우선 과제에 성별 임금 격차 해소

13일 오후 3시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인천여성노동자회 주최로 성평등 정책 토론회 ‘인천시 성평등 정책: 지금, 어디에’가 열렸다. 2024.8.13/백효은기자[e-mail]

인천시와 군·구가 성평등 관점에서 저출생 정책을 마련하고 관리직 여성공무원의 비율과 성별 임금격차를 개선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천시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이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 정책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13일 오후 3시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성평등 정책 토론회 '인천시 성평등 정책: 지금, 어디에'에서 손보경 인천여성회 대표는 이같이 주장했다. 이 토론회는 인천여성노동자회 주최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선 민선 8기 2년을 맞아 인천 여성단체가 인천시 성평등 정책을 모니터링한 결과가 공개됐다. 정책시민모니터링단은 여성단체 소속 회원들과 시민 등 200여 명으로 구성됐다. 앞서 여성단체는 지난 2022년 치러진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시장 후보자들에게 성평등 정책과제 10개를 제안한 바 있다. 성평등 정책 전담부서 설치,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확대, 성별 임금격차 해소 등이 포함됐다.

발제를 맡은 손 대표는 "저출생 해결을 위한 인천시의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은 현금성 지원에 머물러 있다"며 "근본적 해결을 위해 주거 지원, 보육 지원, 육아휴직 등 성평등한 관점의 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성평등 정책을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시장 또는 부시장 직속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했다.

인천시청 등 공공 부문에 여성 대표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여성단체는 인천시 내 5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 목표를 40% 이상으로 설정하고, 장애 여성의 고용을 확대하라고 제안한 바 있다. 이은경 인천여성민우회 대표는 "지난해 인천시청의 5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은 40%가 되지 않는다"며 "인천시청과 군·구청을 함께 살펴보면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은 1~2급 고위직은 없고 3~5급에만 분포돼 있다"고 했다.

정책시민모니터링단은 인천시가 확대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꼽았다. 인천여성가족재단이 발표한 '2023 인천시 공공기관 성별 임금격차 실태조사 연구'를 보면 20~24세는 11만원, 25~29세는 9만9천원 차이가 있다. 45~49세는 41만4천원, 50~54세는 43만5천원 차이가 난다.

지난해 '인천시 성별 임금격차 개선에 관한 조례' 제정을 이끈 유경희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은 "조례 제정 당시에도 임금격차에 대한 정의를 합의하고, 공공 영역에서 실현 가능성 있게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며 "이번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성별 임금격차 문제를 풀어나갈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백효은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