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맞춤' 보조금… 전기버스 보급, 환경부가 발목

中 중심 'LFP 배터리' 혜택 삭감
국내 업체에 수요 몰려 공급 적체
"노후차 대체 못해 노선 축소 고민"

15일 오후 수원시내 한 공영버스차고지에서 버스 기사가 전기버스 배터리를 충전하고 있다. 2024.8.15 /이지훈기자 [e-mail]

정부가 자국 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화재에 강한 수입산 배터리 전기버스를 사실상 규제해 안정성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8월13일자 9면 보도=화재에 약한 '삼원계 배터리' 권장… 정부 '전기버스 정책' 불안감 불똥), 이 같은 정부 정책으로 전기버스 수요가 국내 특정 제조사로 쏠리면서 심각한 '공급 적체'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경기도 내 전기버스 전체 주문량의 30%가량이 해를 넘기도록 출고되지 못하는 등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자 버스 업체들은 노선 축소까지 고민하고 있는 실정이다.



15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계약이 체결된 경기지역 전기버스 중 출고 시점이 해를 넘겨 보조금 예산이 올해로 이월된 차량은 총 277대다. 당해 전체 전기버스 계약(952대)의 30% 정도가 제때 공급되지 못하고 출고 대기 중인 것이다. 앞서 지난 2022년 기준 보조금 이월 차량은 180대로, 한 해 만에 출고 지연 차량이 100여대가 늘어난 셈이다.

공급 적체 현상은 국내 전기버스 제조사들이 늘어나는 생산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이 같은 배경에는 당국이 올해부터 사실상 국산 전기버스를 장려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점이 있다.

앞서 환경부는 올해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통해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탑재 전기버스 보조금을 최대 60% 삭감하면서도 삼원계(NCM) 배터리 차량 혜택은 그대로 유지했다. 이로인해 LFP 배터리를 주로 취급하는 중국산 전기버스의 경우 삼원계 배터리 기반 국산 전기버스에 비해 보조금을 최대 5천만원 가까이 못 받게 되면서 국산으로 수요가 쏠리고 있다.  

사진은 15일 오후 수원시내 한 공영버스차고지. 2024.8.15 /이지훈기자 [e-mail]

 

실제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전체 시장에서 국산 전기버스 비중은 지난 2020년(66.8%)부터 지난해(45.9%)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했으나, 올해 보조금 개편안 이후 상반기 기준 59.3%로 회복세에 올랐다.

선택지는 좁혀진 상황이지만, 제때 차량을 받지 못하고 있는 버스업계에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차령 만료가 임박해 대·폐차를 앞둔 노후 버스를 대체하지 못한 채 계속 활용하거나, 불가피하게 노선을 축소·폐지해야 할 처지에 놓일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경기지역 한 운수업체 관계자는 "출고까지 최대 2년은 걸린다는데 다른 선택지도 없이 손 놓고 기다려야만 하는 신세"라며 "불가피하게 노선 운영에 차질이 생긴다면 결국 시민 불편만 커질 텐데 사업자로선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했다.

지자체도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나, 권한이 없어 난감한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업계 및 정부 부처와 상의하며 대응하고 있지만, 지자체는 보조금 집행 사무를 중점으로 담당하고 있을 뿐이고 정책 관련 결정권은 없어 한계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급한 경우 예비차량을 동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이고, 국내 제조업체에도 관련 의견을 주고받고 있다"고 했다.

/김산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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