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의료 시스템 유지하려면 공공의대 설립해야

전국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14일 오전 인천시 동구 인천의료원 음압병동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8.14 /조재현기자 [e-mail]

 

코로나19의 재유행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이었다. 지난해 여름 재확산을 경험한 바도 있다. 당시 정점이었던 8월 둘째 주 확진자 수가 35만명에 이르렀다. 다시 1년이 지난 올여름은 모든 조건이 바이러스 창궐에 더 유리해진 상태다. 백신 접종 효과는 완전히 사라졌고, 손 씻기와 마스크 쓰기 등 안전 수칙 소홀해졌다. 지난 2018년 폭염 이후의 기록적인 불볕더위와 열대야로 냉방시설을 갖춘 실내로 사람들이 몰려드는데도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한 조치는 없었다. 지난 16일 국회 교육위·보건복지위 연석 청문회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여름철에 코로나19가 유행하는 추세가 반복됐기 때문에 9월까지는 계속 환자가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정부도 예상치 못했던 건 아닌 것 같다.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허점을 메우고 있는 건 지역 공공의료기관들이다. 경인일보가 지난주 보도한 인천의료원의 대응태세가 대표적인 사례다. 최근 들어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인천시가 운영하는 인천의료원은 코로나19 전담 음압격리병실을 마련해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중앙 질병당국의 지침이 없었음에도 지난 6일부터 5층 45 병상의 절반을 코로나19 전담 음압격리병실로 가동시켰다. 인천지역 표본감시 의료기관 13곳의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자 미리 대비에 나섰던 것이다. 그러자 다른 민간 병원의 의뢰로 입원하는 사례도 많아졌다. 질병당국이 코로나19의 재유행을 예상하면서도 손을 놓고 있었던 것과는 극명하게 대비가 되는 지역 공공의료기관의 실천적인 대응이다.

코로나19 재유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지역 공공의료기관들의 움직임은 곧바로 공공의대 설립의 필요성과 당위성으로 연결된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응은 시장 체계가 작동하는 민간병원 중심의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다. 비용과 효율의 관점이 아니라 사전 예방의 관점에서 공공보건의료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공공의대만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의정 갈등을 지켜보면서 국민들 사이에선 '믿을 건 공공의료밖에 없다'는 말이 퍼져나가고 있다. 이번 코로나19 재유행이 방역 최전선에서 든든한 방어막이 되고 있는 지역 공공의료시스템의 유지를 위한 공공의대 설립이 현실화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