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동수' 김포·양주시의회… 두달째 평행선 원구성 언제쯤

김포, 국힘 "민주와 상생합의 실효"
"상임위 1석 더" vs "비상식 폭거"

양주 '양당 번갈아 의장직' 파기
주도권 다툼에 '주민소환제' 거론

여야 동수인 김포시의회와 양주시의회가 후반기 원구성을 두달째 매듭짓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양당이 내세우는 논리를 떠나 비판의 목소리가 고조되지만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아 상당 기간 갈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20일 김포·양주시의회에 따르면 현재 김포시의회는 여야 의석이 7대 7, 양주시의회는 4대 4 동수로 양당이 합의하지 않을 경우 원구성을 마무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포시의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022년 전반기 원 구성 당시 난항을 겪다가 상생합의를 체결했다. 3선 이상 다선의원이 국민의힘에만 존재하던 상황에서 전·후반기 모두 국민의힘은 의장과 행정복지위원장, 민주당은 부의장과 도시환경위원장·의회운영위원장을 각각 가져간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후반기 원 구성을 앞둔 올해 6월 중순 당시, 국민의힘은 민주당 내 불미스러운 사건 등을 들어 최초 상생합의가 실효됐다고 주장하며 의장과 상임위원장 2석을 가져가겠다고 맞섰다.

국민의힘은 "지난 2년간 김포시가 5호선 연장, 김포한강2콤팩트시티 지구지정 등 성과를 이루는 과정에서 민주당은 줄곧 발목잡기로 일관하며 김포의 성장을 가로막고 상생보다는 정쟁과 독선으로 일관했다"고 했다.

또 "9개월간의 의원 공백과 보궐선거 혈세 낭비, 시의회 대외신뢰도 추락에도 그 원인을 쉬쉬한 채 상생합의를 이행하라는 건 염치와 양심이 없는 것"이라며 "원 구성 때 회의규칙에 따라 교섭이 원활치 않을 시 본회의 표결에 부쳐야 함에도 민주당은 시의회 규칙마저 무시한다"고 공세를 가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황당하고 비상식적인 폭거'라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야 동수에서 의장을 나눠 맡는 의회들도 있지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전·후반기 의장을 다 하도록 충분히 배려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임시회 안건에 원 구성 안건을 껴 넣은 뒤 민주당이 불참하면 민생을 외면하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데, 우리는 민생 안건을 따로 다루자는 것"이라며 "원 구성 안건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해도 일방적으로 의장 직권상정 해놓고는 우리가 민생을 안 챙긴다고 몰아세운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양주시의회는 시민사회에서 '주민소환제'까지 거론되는 등 심각한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지난 6월25일 후반기 첫 임시회에서 원 구성이 불발된 이후 개점휴업 상태다. 양주시의회 민주당 역시 국민의힘이 전반기 원구성 때 합의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며 합의가 이행될 때까지 등원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2년 전 양측은 여야 동수를 고려해 전·후반기 의장직을 돌아가며 맡는다는 데 합의한 바 있다. 그러면서 전반기 의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의원에게 표를 몰아줬다.

그러나 국민의힘 측은 그간 민주당 행태를 볼 때 합의를 이행할 이유가 없고 합의서의 법적 효력도 없다고 주장하며 민주당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정당 주도권 다툼으로 시급한 민생 안건 처리가 지연되는 등 지방의회가 마비되자 민심도 들끓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현 양주시의회 파행 사태는 대의명분 없는 이권싸움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민생 현안을 방기하는 시의회 각성을 위해 주민소환제라도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훈·김우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