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난기류 만난 경기도의 '기후위성'

역대급 재정난속 시기상조 반발
150억 예산 투입 효용성 논란도
민간 협업, 성공 가능성 물음표

道, 27일 포럼서 활용 가치 공개

경기도가 전국 최초를 공언한 '기후위성' 발사 추진에 대해 관련 예산을 심의할 경기도의회 내부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흐르면서,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 표 참조

역대급 세수 결손으로 경기도 재정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150억원 가량의 예산을 투입할 만큼 효용성이 있느냐가 논란의 핵심이다.

아울러 정부 역시 관련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사업의 중복성과 추진 시기 문제 등도 경기도가 의회에 적극 설명해야 할 쟁점이 될 전망이다.

20일 경기도와 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는 민관 협력 방식으로 오는 2026년 기후위성 3기를 발사한다는 계획이다.

제작, 발사, 데이터 관측·송수신·분석 등 필요한 예산들이 당장 내년부터 편성돼야 한다.

기후위성 사업 관련 예산은 150억원으로 추정된다.

예산 등으로 공조해야 할 도의회에선 여야를 막론하고 회의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도의회에선 연구용역 등 타당성과 관련한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우주항공 사업이 국가 단위로 추진되는 반면 민간 협업에 의존해 경기도가 단독 추진하는 위성 발사·운영이 성공과 효과성을 장담할 수 있겠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도시위 소속의 한 의원은 "150억이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려면 기본적으로 도민들과 공감대가 먼저 형성돼야 한다"며 "민간기업과 협업해 추진한다고 하는데, 위성 발사 성공 여부를 어떻게 장담하며 실패할 경우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인가. 성공해서 도가 단독으로 기후 관련 데이터를 수집한다 해도 기상청과 환경부 등 정부 기관과 연계 없이 어떻게 기술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짚었다.

도가 역대급 재정난에 처한 상황이라 시기의 적절성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특히 정부가 이미 2027년 발사를 목표로 온실가스 관측 위성 개발사업에 뛰어든 상태라 중복 투자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이 한화시스템과 추진하는 온실가스 관측용 초소형 위성 개발 사업은 405억원이 투입되며 총 5기의 위성이 발사된다.

한편 경기도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도청사 1층 대강당에서 기후위성 관련 포럼을 열어 공론화 장을 마련한다.

이 자리에서 도의 기후위성이 어떻게 기후위기 대응에 활용되는지 공개될 예정이다.

도는 기후위성 포럼에 대해 소관 상임위인 도시환경위원회(도시위) 소속 위원들에게 참석을 요청해 놓은 상태로, 첫 포럼에서 어떤 논의가 오갈지가 관심사다.

/고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