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추적] 멈춰있는 경기도, 꿈틀대는 서울편입

"재정특례 보장방향 특별자치도 추진돼야 주민들 호응"

강원·전북, 규제 완화·각종 특례
지역 숙원 사업 추진 동력 얻어

경기북부, 軍보호구역 완화 기대
지방세 확충 불가능땐 국비 의존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중인 가운데 올해 1월 전북이, 앞서 지난해 6월에는 강원도가 특별자치도를 출범시켰다.

경기북도 추진은 '지역 발전'이라는 당위성을 토대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미 출범된 지역들의 경우 성과와 한계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이에 특별법 추진 단계부터 앞선 사례들의 보완점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2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두 번째 특별자치도인 강원특별자치도가 지난해 6월 11일, 세 번째인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난 1월 18일 출범했다.

최초의 특별자치도인 제주특별자치도는 2006년 설치된 바 있다. → 표 참조

출범 1년을 넘긴 강원특별자치도의 가장 큰 변화는 각종 규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워지며 지역의 숙원 사업들이 추진 동력을 얻었다는 점이다.

환경부의 부동의와 규제 등으로 41년 동안 공전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지난해 11월 첫 삽을 뜨고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강원도 관내에 농사만 지을 수 있는 '농업진흥지역'과 부대 이전으로 빈터가 된 군용지도 지역의 사정에 맞게 개발할 수 있게 됐다. 강원도는 해당 용지들을 활용해 반도체와 수소 등 신산업 단지들을 조성할 계획이다. 수목원, 야영장, 레포츠 시설 건립도 구상 중이다.

올 1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기념하는 전야제 행사. /연합뉴스

 

출범 후 반년 이상 지난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핵심 개발 지역인 새만금에 대한 각종 특례를 보장받았다.

특히 '새만금 무인이동체 산업 육성'에 관한 특례 조항이 포함됐다. 추진이 본격화된 새만금국제공항과 함께 무인이동체(드론, 자율주행차, 무인선박·부품) 종합실증단지 구축을 위한 산업특례를 받게 된다.

경기도 군사시설보호구역(2천253㎢)의 80%를 품고 있는 경기북부지역이 북도 출범 이후 가장 기대받는 지점도 수도권 정비권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이중삼중으로 얽힌 규제들이 완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주민들이 당장 변화를 체감하기엔 더뎌 장밋빛 전망에 그칠 것이라는 목소리도 높다. 제주도와 달리 강원·전북 모두 보통교부세와 지방세 등 재정특례를 적용받지 못해 실질적 개발 사업에 도달하기까지는 장기간이 전망된다.

국회입법처는 지난 4월 보고서를 통해 "지방세 확충이 불가능한 지방재정 구조를 특별자치도에도 적용한다면, 지자체는 특별자치도가 돼도 중앙정부 재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강원과 전북의 재정자립도는 각각 29.4%, 27.9%이며 경기북부는 이보다 낮은 26.3%다.

허훈 대진대 행정정보학과 교수는 "강원의 경우 특별자치도 설치 후 비전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추진됐지만, 경기북도는 더 정교하게 특례 조항을 발굴해 비전을 먼저 강조해야 주민들의 호응과 실질적 발전을 얻을 수 있다. 강원·전북의 선례를 바탕으로 특히 재정특례를 보장받는 방향으로 특별법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건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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