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 기후위성 제약조건 해소가 관건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14일 수원시 팔달구 도담소에서 열린 민선8기 후반기 중점과제 발표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8.14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추진하는 '경기 기후위성' 사업이 순항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예산권을 쥔 경기도의회 내의 부정적 기류가 감지된 것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4일 오전 도담소(옛 경기도지사 공관) 기자간담회에서 '민선8기' 후반기에는 대한민국이 처한 경제, 저출생, 기후문제를 사람중심경제(휴머노믹스)로 이끌겠다는 도정을 천명하며 경기 기후위성 발사계획을 재확인했다. 온실가스 증가로 기후위기의 심각성이 날로 고조되는 터에 기후위기 대응을 보다 고도화하기 위함이다. 기후위성은 우선 메탄과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농도를 측정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통계수치를 근거로 온실가스 배출 위치와 배출량을 파악해 대응하고 있지만 기후위성을 띄우면 실시간으로 측정이 가능해 그만큼 대응도 빨라진다. 경기도는 독자적 기후데이터 확보로 차별화된 대응전략을 추진한다.

민관협력방식으로 2026년에 기후위성 3기를 발사할 계획이다. 1기당 개발 및 발사비용이 50억~100억원이며 전자레인지 정도 크기에 무게는 50㎏이 채 나가지 않는 초소형으로 제작된다. 경기도는 소요예산으로 150억원을 책정하고 도의회와 접촉 중이다. 제작, 발사, 데이터관측, 송수신 및 분석 등 비용들이 당장 내년 예산부터 편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역대급 세수결손에 따른 경기도의 심각한 재정난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경기도의 올해 상반기 취득세는 지난해 상반기 대비 1천207억원 감소했다. 지난해에는 상반기 도세(道稅) 징수액이 2022년 대비 무려 9천207억원 줄었다. 취득세는 지방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부동산거래 부진이 지속되면서 2년 연속 도 재정을 압박한 것이다. 하반기에도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인다. 경기도는 내년도 예산편성에 기존사업의 원점 재검토, 핵심투자사업 선별 등 '선택과 집중'이 불가피할 예정이다.



기후위성의 경우 적지 않은 액수의 혈세가 투입될 예정이나 효용성이 담보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성공 가능성은 또 다른 변수로 실패 시 누가 책임질 것인가. 그리고 우주항공사업은 국가 단위로 추진되는 만큼 중복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다. 국립환경과학원은 405억원을 들여 한화시스템과 공동으로 2027년까지 초소형 온실가스 관측위성 5기 발사사업을 추진 중인 것이다. 경기 기후위성사업과 판박이다. 경기도 '민선8기' 후반기 첫 사업의 도의회 문턱 넘기가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