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도민편익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등
순세계 잉여금 등 활용해 증액 추경
K-컬처밸리 토지 매입비 반환금이 쟁점
이희준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이 ‘2024년 제1회 추경’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4.8.22/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민생회복, 도민편익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방점을 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경기도는 22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2024년 제1회 추경’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본 예산 36조1천210억원에서 9천867억원이 증액된 37조1천77억원 규모로 추경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희준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경기도의 세원구조 상 부동산거래세가 미치는 영향이 큰데, 부동산 경기가 재작년 급격히 악화된 상태에서 올해에도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세입 감액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그렇지만 6월까지의 부동산 거래 데이터 추이를 지켜본 결과, 세입 감액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도는 순세계잉여금 1천억원, 재산매각수입 등 세외수입 약 4천100억원, 국비 국고보조금 3천568억, 시군 도비 보조금 반환금액 등을 활용해 이번 추경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추경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민생회복을 위한 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 등에 2천612억원, 도민 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천175억원, 법적·의무적 경비로 2천240억원이 편성됐다.
민생회복 사업은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기존주택 임대·행복주택 건설 1천355억원, 청년월세 한시 지원 150억원, 주거급여 259억원, 지역화폐 발행 339억원 등이다.
이밖에도 노인장기요양 시설·재가 급여 208억원, 장애인 급여 및 활동지원 177억원, 공공의료원 지원 24억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13억원 등이 포함됐다.
특히 도는 도민 편익 증진을 위해 도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더(THE) 경기패스에 313억원, 기후행동 기회소득에 51억원을 반영했다.
경기도서관 건립·통합 디자인 및 가구 제작 71억원, 농작물·가축 재해보험 가입 지원 14억원 유·초·중·고등학교 급식비 지원 199억원,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 지원 126억원, 출퇴근시간대 증차 지원 13억원 등도 담겼다.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은 국지도 및 지방도 사업 489억원, 지방하천 정비·수해상습지 개선 사업 239억원, GTX-A 노선(파주~삼성) 161억원을 포함한 철도건설사업 173억원, 소방재난본부 이전 44억원 등이다.
법적·의무적 경비는 시군 조정교부금 지난해 회계연도 정산분 1천446억 원 등 2천240억 원이다.
다만, 도가 편성한 K-컬처밸리 부지 토지매입비 반환금 1천524억원은 심의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이희준 실장은 “2주 전부터 경기도의회 의장님과 양당 대표단에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렸으나 K-컬처밸리 반환금에 관심과 우려를 보내주셨다”며 “심의에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추경예산안은 다음달 2일부터 13일까지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377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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