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아고라] 한동훈·이재명 만나도 불발 뻔한 '빅3 의제'

'전국민 지원금' 이미 대통령 거부
'채상병 특검 3자 추천' 속도 못 내
'금투세 폐지' 민주당 일각서 반대
李 코로나 확진, 여야대표회담 연기
만약 열렸다면 합의가 가능했을까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 소장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 사이의 여야 대표회담은 이 대표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연기됐다. 언제 만날지도 정해지지 않았다. 전당대회에서 압승한 이 대표가 당선 일성으로 먼저 한 대표에게 회담을 제의했고 한 대표가 적극적으로 응하면서 만남의 날짜가 빠른 속도로 정해졌다. 심지어 내용뿐만 아니라 회담의 생방송 여부를 놓고 양측이 힘겨루기를 하는 양상으로 비칠만큼 회담에 대한 기대감은 높았다. 그러나 실제로 회담이 성사됐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의제 3가지 중 하나라도 두 사람 사이의 결정적인 진전이 가능했을까. 회담이 예정대로 열렸다면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을 '빅3' 의제는 25만원 국민복지지원금, 채 상병 특검 제3자 추천안,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이다. 한 대표는 여기에 민생 우선, 정쟁 최소화, 여야 정책 협의체 등 3가지 추가 제안을 하는 상황이었고 이 대표와 한 대표 모두 관심 있는 '지구당 부활' 관련 협의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았다. 만약 회담이 열렸다면 하나라도 합의 결론이 나왔을까.

정작 회담이 열렸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합의가 이뤄질만한 이슈는 단 한 건도 없다. 먼저 하나씩 따져보다.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다. 지난 총선 당시에도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 대표의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25만원 지원 공약'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당 차원에서 반대하고 있는 25만원 지원금에 대해 한 대표가 수용할 수 있을까.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찬성할 명분도 없다. 국민의힘 지지층과 보수층조차 반대하는 이슈다. 4개 여론조사기관(케이스탯리서치, 엠브레인퍼블릭,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한국리서치)이 지난 4월29일~5월1일 자체적으로 실시한 NBS조사(전국 1천명 무선가상번호전화면접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응답률 14.6%, 자세한 사항은 조사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정부가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았다. 찬성 의견이 46%, 반대 응답이 48%로 나왔다. 특히 보수층은 10명 중 7명이 25만원 민생회복 지원금에 반대로 나타났다. 한 대표가 수락하기 힘든 지점이다.



그렇다면 '채 상병 특검 제3자 추천안'은 진전이 가능한 이슈일까. 전혀 그렇지 않다. 이 대표와 민주당이 한 대표의 제3자 추천안을 선뜻 받아들이는 이유는 속도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대표를 압박하면서 '10일 내' 제3자 추천 '채 상병 특검법안'을 국민의힘에서 발의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한 대표는 서두르기가 쉽지 않다. 윤 대통령이 강조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관련 수사 결과를 기다려야 할 수도 있고 제3자 추천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을 때 '대통령 거부권'이 작동하지 않도록 사전 조율까지 가능해야 된다. 민주당이 한 대표가 주장하는 '제보공작' 의혹이 채 상병 특검에 추가로 포함되더라도 받아들일 용의가 있는 것처럼 반응하는 이유는 역시 '속도'다. 한편으론 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을 한 대표에게 계속 밀어붙이면서 '윤한 갈등'을 조장하는 전략적 포석도 담겨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므로 이 또한 극적 타결은 어려운 이슈다.

마지막으로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폐지다. 여당은 내년부터 도입되는 금투세를 폐지해 투자자들의 세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말한다. 한 대표는 늦어도 가을 전에는 폐지 신호를 보내야 주식시장에 혼란이 없을 것이라며 야당을 압박하는 중이다. 민주당 이 대표도 금투세 유예 또는 완화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당내에서 금투세 유예 또는 완화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나마 '빅3' 의제 중에서 두 대표가 가장 의견 차를 좁힐 수 있는 이슈가 금투세로 보인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대표가 선뜻 응해주기는 어렵다. 한 대표나 국민의힘 공(功)으로 넘어갈 수 있어서다. 이래저래 여야 회담이 성사됐다고 하더라도 합의를 볼 이슈는 현실적으로 없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