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컬처밸리 살리기' 경기도의회 입법예고… 등 뒤에 '국힘 반대'

'전담부서 설치·GH 출자' 조례안
원활한 사업 추진 법적 근거 마련

추경·행정사무조사 예고 '정쟁화'
500여개 반대 댓글등 도민 논쟁도

고양시 일산동구 K-컬처밸리 공사현장이 공사비 문제로 중단돼 있다. /경인일보DB

경기도의회가 K-컬처밸리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에 나섰다.

하지만 토지 매각 보상금 1천524억원이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면서 반대(8월23일자 1면 보도=THE 경기패스·지역화폐 등… 경기도, 9867억 '증액추경' 편성·3면 보도=경기도 추경처리 난항 예고… K-컬처밸리 '뜨거운 감자')에 부딪히고 도의회 국민의힘에서는 행정사무조사까지 예고해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의문도 제기된다.



경기도의회는 26일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고은정(민·고양10)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K-컬처밸리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은 K-컬처밸리 조성과 활성화를 위해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공영개발로 추진하는만큼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K-컬처밸리 조성과 운영에 필요한 자본금의 일부를 현물로 출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K-컬처밸리의 조성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경기도와 고양시, 유관기관,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는 내용도 담았다.

도의회는 K-컬처밸리 사업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지난 12일 'CJ라이브시티 관련 상세한 소명, 재검토, 타임라인 제시 요청' 도민 청원에 대한 답변으로 "GH에 출자해 자본을 확보하고, 9월 내로 전담 조직을 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K-컬처밸리 관련 추경 예산과 행정사무조사 등 도의회에서 K-컬처밸리가 정쟁화되고 있으며, 공영개발을 두고 찬반 논쟁도 벌어져 조례안이 통과될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K-컬처밸리 토지 매각 반환금 1천524억원이 지난 22일 도의회에 제출된 1차 추경안에 포함된 것을 두고 이상원(국·고양7) 의원은 "도민의 혈세를 무책임하게 사용하려는 시도"라며 반대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에서는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에 대해 도당위원장 보고, 당내 의견 수렴을 거쳐 이번 주 내에 당론을 발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K-컬처밸리 조례안 입법 예고에 반대하는 시민들. /경기도의회 캡처

이날 오후 5시 기준 입법 예고에는 500여개의 반대 댓글이 달리는 등 도민들 간의 논쟁도 이어지고 있다. 조례안은 다음 달 2일 열리는 제377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오랫동안 이어진 사업에 지역 주민들도 피로감을 느낀 상황"이라며 "CJ와 사업 협약이 해제된 후 사업 추진이 또다시 지연될 수 있어 조례안을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영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