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28일 임시회… 지하도상가 조례안 다룬다

산업경제위, 임대료 인하 등 논의
주거지 데이터 센터 입지 제한도 

인천시의회가 지하도상가에 대한 임대료를 낮추려고 하지만 인천시는 주 수입원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진은 부평지하상가. /경인일보DB

인천시의회가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제297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인천시의원이 발의한 26개 안건을 비롯해 인천시·인천시교육청 등이 제출한 조례안과 의견청취, 결의안, 동의안 등 50여개 안건을 이번 회기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이명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개정안' 등 8개 안건이 다뤄진다. 이 의원이 발의한 조례 개정안은 인천시 지하도상가 점포 임대료를 낮춰 상인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조례는 인천시가 점포 사용료를 책정하는데 있어 시장가를 반영한 해당 점포의 평정가격의 1천분의50 이상의 금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1천분의30 이상으로 변경해 상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가능하도록 했다.



인천시 입장에서는 지하도상가 임대료는 지하도 상가 특별회계 주요 세입원 가운데 하나여서 임대료 인하에 부정적 입장을 갖고 있다. 또 노후설비와 내구연한이 지난 시설에 대한 교체 등의 지출 소요가 있다. 이 때문에 인천시는 임대료 인하에 부정적 입장을 갖고 있는데, 상임위에서 어떻게 논의될지 지켜봐야 한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박종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등 6개 안건을 논의한다. 박 의원의 조례 개정안은 주거지역 인근 '데이터 센터'의 입지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대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도 다뤄진다. 이 조례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주택 중 전용면적 30㎡ 미만인 세대는 세대당 주차대수를 0.3대로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유경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등 7개 안건을 논의한다.

유 의원의 이번 조례는 인천시가 추진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사업의 아이꿈 수당과 첫만남 지원금 지급 대상에 인천지역 위탁가정과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는 아동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인천시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안' 10개 안건을 처리한다.

이외에도 '자치경찰 권한 부여 및 강화를 통한 온전한 자치경찰제 시행 촉구 결의안'과 인천시의 '203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등 안건을 다룬다.

/김성호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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