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K-컬처밸리 공영개발, '언제까지' 가 핵심이다

고양시 일산동구 K-컬처밸리 공사현장이 공사비 문제로 중단돼 있다. 2024.7.8 /최은성기자 [e-mail]

경기도의회가 지난 26일 '경기도 K-컬처밸리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경기도가 CJ라이브시티와 사업협약을 해제하면서 엎어진 K-컬처밸리를 공영개발사업으로 복구하기 위한 지원 조례안이다. 27일 오후 2시까지 달린 의견 댓글 900여건이 거의 모두 '반대' 아니면 '원안 추진'이다. 이런 추세라면 28일 마감되는 의견 접수 결과는 만장일치 반대에 가깝게 된다. 유례가 드문 집단 반발 민심이다.

경기도의 사업 협약 해제에 반발했던 고양시 여론이 집중 반영된 결과로 짐작된다. 고양 시민들이 K-컬처밸리 공영개발에 반대하고 사업 원상 복구를 요구하는 건 CJ가 예뻐서가 아니다. 숙원의 현실화를 위한 유일한 방안이라는 판단이고, 도의 공영개발 의지와 계획에 대한 불신으로 봐야 할 것이다.

도의 공영개발 방식은 사업의 속도를 예상할 수 없다. 조례안 통과로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개발에 나선다 해도 사업 착공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도민의 자산이 현물출자된 만큼 사업 타당성 자체를 처음부터 점검해야 한다. 면책에 민감한 공무원들의 판단은 신중하고 결정은 더디다.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지정 가능성은 희박하다. CJ가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사업은 복잡해진다. 투자 및 운영 기업 유치에 악재일 것이다. 도지사가 바뀌면 사업 자체에 대한 도의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다.



8년 걸려 엎어진 사업을 공영개발 사업으로 복구하는데 그만큼의 세월이 걸릴지도 모른다. 그 사이 서울 아레나는 2027년 개장하고 몇 개의 아레나 사업이 착수될 수도 있다. 도의 공영개발도 가속에 실패하면 사업성이 떨어지고, 최악의 경우 사업 자체가 엎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고양시민들이 K-컬처밸리 공영개발을 반대하는 이유일 텐데, 타당하다.

김동연 지사의 청원 답변대로면 경기도는 K-컬처밸리 사업을 지체시켜 온 CJ에게 8년 동안 시달린 끝에 협약 해제를 결단했다. 8년이면 당장 실행 가능한 대안 몇 가지를 수립할 기간으로 충분했을 것이다. 그랬다면 CJ 없이도 사업을 완성할 목표연도는 제시할 수 있었을 테고, 공영개발에 대한 고양시민의 반발도 지금 같지는 않았을 것이다. K-컬처밸리 공영개발의 신뢰를 확보하려면 완료 시기를 명시한 사업 일정을 신속하게 공개해야 한다. '언제까지'가 빠진 공영개발 의지로는 고양시민도 경기도민도 설득하기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