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통과·임금협상 극적타결… 사그라든 총파업 열기

보건의료노조 분위기 반전

디데이 하루 전… 일부 막판 교섭
경기도의료원도 '파업 여부' 신중
"합의 실패해도 필수 업무 가동"

28일 오후 화성시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로비에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한림대의료원지부 관계자들이 총파업 전야제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8.28 /이지훈기자 [e-mail]

간호사 등이 속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29일 총파업을 예고해 의료 공백 불안감(8월27일자 7면 보도=경기도의료원 '29일 파업 예고'… 공공마저 흔들)이 고조됐으나 파업을 하루 앞두고 임금협상 타결로 인한 노사 갈등 봉합과 간호사법 통과 등으로 분위기가 급반전, 파업 동력이 다소 떨어진 모양새다.

보건의료노조는 앞서 임금 6.4% 인상,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책임전가 금지 등을 요구하며 29일부터 노사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무기한 총파업 돌입을 예고했다. 당초 총파업에는 경기·인천지역의 경기도의료원, 한림대성심병원, 한양대 구리병원, 메트로병원, 인천시의료원, 인천기독병원, 부평세림병원 등을 비롯해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전국의 63개 병원이 참여할 것으로 점쳐졌다.

하지만 총파업을 하루 앞둔 28일 쟁의조정 절차에 돌입했던 고려대의료원과 중앙대의료원 등 일부 노조에서 막판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타결, 파업 철회 소식이 전해지기 시작했다. 실제 이날 오후 1시께 찾은 중앙대학교 광명병원은 임단협 협상의 극적 타결로 인해 파업 징후를 찾아볼 수 없었다.

28일 오후 화성시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로비에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한림대의료원지부 관계자들이 총파업에 앞서 전야제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8.28 /이지훈기자 [e-mail]

일부 병원이 파업을 철회하면서 26개 지방의료원과 중앙노동위원회 간 특성교섭도 원만하게 타결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경기도의료원 노조는 특성교섭 결과에 따라 파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지만, 코로나19 확산세 속 공공필수의료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인 점을 감안해 파업 여부는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경기도의료원 관계자는 "교섭이 타결되지 않더라도 노조에 전면파업은 지양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했다.

인천시의료원 관계자도 "합의에 실패해 파업을 하더라도 수술실, 중환자실 등 필수 업무는 차질이 없도록 인력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이날 진료보조(PA) 간호사 의료행위의 법적 근거를 명시한 간호법 제정안의 통과로 인해 간호사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보건의료노조에 긍정적인 분위기가 이어진 점도 파업 동력이 떨어진 하나의 원인으로 꼽힌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다행히도 간호법 제정안 여야 합의와 국회 통과를 비롯해 노동위의 중재 노력 등이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다.

이처럼 당초 우려와 달리 총파업에는 다소 힘이 빠진 모양새지만, 간호법 통과를 놓고 대한의사협회가 즉각 반발하고 나서 의료 현장의 혼란은 여전히 지속될 전망이다. 의협은 이날 '간호사 불법진료 신고센터'를 운영해 피해 사례를 신고받고 의사 10만명 정당 가입 운동으로 정치 세력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이날 "의대 증원으로 의료 현장에서 의사들을 쫓아내고 간호법을 통과시켜 간호사에게 의사가 할 일을 시키겠다는 정책은 결코 국민들이 원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한규준·이상우·이영선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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