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곤지암 주민들 “법무보호대상자 교육시설 유치 철회하라”

곤지암읍 수양4리 갱생시설 반대추진위원회 주민 20여 명이 지난 27일 오전 광주시의회를 찾아 갱생시설 반대 시위를 벌였다. 2024.8.29 /곤지암 주민들 제공

광주시 곤지암읍 수양리에 추진 중인 법무보호대상자 교육(갱생)시설 설치와 관련해 곤지암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며 집단 행동에 나섰다.

곤지암읍 36개 이장들은 지난 28일 마을과 읍을 대표해 곤지암읍 이장협의회(이하 이장협의회) 명의로 “수양리 지역에 갱생시설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지역주민과 곤지암읍 주민을 무시하는 행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광주시민의 생활안전을 묵인하는 처사로 여겨진다”며 사업 철회를 촉구했다.

이장협의회에 따르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지난 2016년 12월30일 광주시 곤지암읍 수양리 일대에 출소자 자립을 돕기 위한 보호복지공단 경기동부지소 설치를 추진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1차 설립 무산 이후 2022년 1월7일 재차 광주시 곤지암읍 수양리 283번지, 283-2번지 2필지를 매수했으며, 2016년 당초 계획의 2배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천368.61㎡인 교육시설을 신축하겠다고 또 다시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이장협의회는 허경행 의장을 향해 ‘시민을 위한 의장인가? 갱생시설 의장인가?’, ‘곤지암 주민 무시하고 갱생시설 유치하는 의장은 물러나라!’, ‘의장 지역구에 유치되면 반대 안하겠다는 의장은 지역구(퇴촌·남종·남한산성·송정·탄벌)에 유치하라!’ 등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곤지암읍 수양4리 갱생시설 반대추진위원회 주민 20여 명이 지난 27일 오전 광주시의회를 찾아 갱생시설 반대 시위를 벌였다. 2024.8.29 /곤지암 주민들 제공

또한 “의장의 잘못된 판단으로 광주시민과 읍민의 분열과 불신을 선동하지 말고 유치반대 책무에 우선해야 할 것”이라며 “반대 주민의견에 동참하지 않고 계속 유치에 앞장선다면 곤지암 주민과 36개리 이장들은 의회를 불신할 것이며 의회 행사를 보이콧 하겠다. 뿐만 아니라 투쟁과 실력 행사를 수단과 방법을 안가리고 계속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민들에 따르면, 허 의장이 법무부보호복지경기동부지소협의회장을 맡아 수년전부터 해당시설 이전에 앞장서 왔으며 시의원이 된 뒤에는 더 적극적으로 설치의지를 보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허 의장은 2023년 6월 광주시 건축과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양리 교정시설(갱생)에 대한 건축허가가 반려된 이유를 따져 물으며 해당 과장을 심하게 질타한바 있다

곤지암읍 수양4리 우상열(63)이장은 법무보호대상자 교육시설이 들어서는 이곳은 “외진 마을에다 cctv하나 없는 마을이다.또한 마을입구 버스정류장인근에 무궁화동산 쉼터가 조성돼 있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그런데 이곳에 법무보호대상자 교육시설이 들어서면 주민들이 어떻게 마음놓고 다닐수 있는가, 주민들이 불안해서 못 산다”며 법무부와 공단이 광주시민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한 이해설득의 노력조차 없이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광주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이장협의회 등 4개 단체는 지난 17일부터 출소자 갱생시설 건립 반대를 위한 서명운동에 들어갔으며, 곤지암을 비롯한 광주 시내 곳곳에 ‘곤지암에 출소자 갱생시설이 웬말이냐. 불안해서 못살겠다’ ‘갱생시설 결사반대’ 등이 적힌 현수막을 걸고 본격 반대운동에 들어간 것.

허경행 의장과 곤지암읍이 지역구인 박상영 부의장, 이주훈 시의원은 지난 14일 수원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동부지소를 방문해 곤지암읍 수양리에 추진 중인 시설과 관련해 반대 항의 의사를 명확히 하고 성명서를 전달했으며, 지난 27일 ‘곤지암읍수양4리 갱생시설 반대추진위원회’ 주민 20여 명이 광주시의회를 방문, 이주훈·노영준 의원이 동석한 가운데 허경행 의장과 2차 면담을 진행했다.

광주시의회는 오는 9월3일 예정돼 있는 311회 임시회에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갱생보호시설 건립 추진 중단 및 건축 인허가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한편, 법무부보호복지공단은 지난해 7월 광주시 곤지암읍 수양리 283번지 외 1개 필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연면적 1천368.61㎡)로 교육연구시설(갱생)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며 광주시가 반려처분을 하자 반려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해 최근 승소(수원지법)한 상태다.

광주/이종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