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세정과, 기획세무조사로 숨어있던 세금 11억 원 추징했다

수원시가 올해 상반기 254개 법인을 대상으로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해 숨어있던 세금 11억 원을 찾아냈다.

수원시 세정과 기획조사팀은 수원시 소재 ‘미등록 사업장’을 색출해 지방세 납부내역이 없는 법인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지방소득세 등 11억 원을 추징했다고 29일 밝혔다.

세목별 추징세액은 시세인 지방소득세와 주민세가 7억 1천4백만 원(64.4%)으로 가장 많았고, 취득세 3억 6천1백만 원(32.5%), 지방교육세 등 세금이 3천5백만 원 (3.1%)였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경상북도의 A법인은 수원시에 미등록 사업장을 보유하며 지방세를 내지 않고 있다가 1억 1천만 원에 이르는 세금이 부과됐다. 등기상 용인에 본점을 둔 부동산업체 B법인도 사실상 수원에서 구인 광고 등을 하며 운영하다 적발돼 7천3백만 원을 추징당했다.

지난 2018년 신설된 기획조사팀은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주의를 기울이며 세무조사를 기획하고, 조사기법을 개발해 신규 세원을 발굴해 왔다. 또한, 대통령 표창(키스콘 조사 기법), 행안부장관상(기획부동산 조사 기법), 경기도 주관 ‘조세 정의 역량 강화 연구발표대회’ 세무조사 분야에서 3년 연속 최우수상을 받는 등 대외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기도 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기획조사팀 신설 이후 110억 원에 달하는 지방세를 찾아 추징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탈루 세원 조사 기법을 개발해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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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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