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쏟아진다… 전교조 전국서 2492건 신고 접수

전교조,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긴급 조사

인천에서 16건, 경기도서 77건 실제 피해 확인

신속한 피해사실 확인 위해 수사기관 나서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들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학교 불법합성물(딥페이크) 성범죄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8.29 /연합뉴스

최근 학교와 대학가를 덮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규모가 구체화하고 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지인의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유포하는 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는 교사와 학생들의 신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는 지난 27~28일 전국 초·중·고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긴급 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해 2천492건의 신고를 접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전교조는 이 중 517건을 실제로 성범죄물이 제작·유포된 피해 사례로 파악했다.

인천시와 경기도에서도 교사와 학생들의 피해 의심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인천 지역에서 이 기간 접수된 신고는 총 63건이며, 이 중 전교조가 파악한 실제 피해사례는 16건이다. 경기도에서는 총 376건의 피해 의심 사례를 접수했는데, 이 중 77건에 대해 성범죄물이 제작·유포된 사실을 확인했다.

인천 계양구 한 고등학교 교사 2명은 최근 피해 사실을 인지해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경찰은 같은 학교 학생 A군을 성범죄물 제작·유포자로 특정해 불구속 입건하고, A군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추가 피해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전교조 인천지부도 자체 조사로 인천 한 고등학교 여학생의 피해 사실을 밝혀내기도 했다.(8월 29일자 1면 보도)

전교조는 전국적으로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 피해가 급격히 확산하는 만큼 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응과 긴급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피해 사실 파악, 디지털 기록 삭제를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책 마련, 구체적인 피해자 지원 방안 마련 등 매뉴얼 수립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전교조 관계자는 “피해 신고에 대해 추가 검증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수사기관이 아니다 보니 조사에 한계를 느낀다”며 “불안감을 호소하는 교사와 학생이 많은 만큼 수사기관이 나서서 빠르게 피해를 확인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희연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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