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막을 순 없었나?” 전국 여성단체 디지털 성범죄 대책 마련 요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단체 ‘리셋(ReSET)’ 제공

한국여성단체연합이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착취물 제작 등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인천여성회, 인천여성연대 등 전국 84개 단체가 모인 한국여성단체연합은 29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디지털 성범죄의 근본적인 원인인 여성혐오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2016년 폐쇄된 온라인 커뮤니티 ‘소라넷’에 주변 여성들을 모욕하기 위한 성착취물이 게시됐을 때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했어야 한다”며 “지금 정부가 내놓고 있는 대책들은 이미 시행 중이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최근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경찰청이 연계해 피해 영상물을 삭제하고, 텔레그램과 직접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핫라인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이들은 여성가족부가 성평등 컨트롤타워로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과 방지를 위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는 구조적인 성차별은 없다며 여성가족부 폐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최근 이슈가 된 딥페이크 성범죄의 원인은 구조적인 성차별”이라며 “2023년 정부가 대폭 삭감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과 방지를 위한 예산을 복원하고 여성가족부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심의위원회에 성착취물 생성과 유통을 예방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이와 함께 온라인 공간에 퍼져 있는 여성혐오 문화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동안 소라넷, 텀블러, 트위터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벌어진 디지털 성범죄가 여성혐오 범죄라는 것을 외면한 결과, 여성을 성적으로 착취하는 것이 온라인 공간에서 남성들의 놀이문화로 자리잡았다”며 “여성들을 동등한 인간으로 바라보지 않는 온라인 문화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선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