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 넘는 국정브리핑·기자회견
“응급실 의사 부족이 근본문제”
수가 개선 등 의료 공백 해법 제시
수도권 주택 42만호… 물량 확대
인구 위기, 전략기획부 신설 예고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의료개혁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8.29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예정 시간보다 긴 2시간10분간 국정 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연금·의료·교육·노동 개혁 등 개혁 이슈와 정치·경제 이슈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기자회견 형식으로 브리핑을 가진 윤 대통령의 이날 공개 기자회견은 지난 5월 취임 2주년 공식 기자회견과 지난 6월 3일 동해 심해 유전 프로젝트 개발 계획 발표에 이어 올해 3번째 회견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입기자와 외신 등 18명으로부터 민생과 개혁, 안정과 소통을 키워드로 비전과 포부를 밝혔다.
먼저 연금개혁과 관련, 윤 대통령은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연금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출산과 군 복무로 인해 연금 가입기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크레딧도 더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의료 개혁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입장을 천명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의료 개혁에 따른 의정 갈등과 의료 공백 타개 방안에 대해 “지방 종합병원이나 공공병원을 가 보면 응급실 응급의학과 의사가 거의 없다. 의료 개혁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원래부터 그랬다”며 “응급실 의사가 부족한 것이 근본적으로 문제”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분들에 대한 처우가 좋지 않기 때문인데, 그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수가를 개선해야 하고 행위수가제도 개선해야 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그런 걸 안 했다”며 “이제는 우리가, 국가가 나서서 국민들 더욱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일해야 할 때가 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공급과 수용의 원칙론을 내세웠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이 원하시는 곳에 제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수도권 주택 급등세에 대해 “최근 수도권 집값 상승을 감안해 국민들께서 주택 걱정을 하시지 않도록 42만7천호 규모의 수도권 주택 공급대책을 마련했다”며 “수도권에 향후 6년간 연평균 7만호를 추가 공급해 과거 평균 대비 약 11%의 공급물량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 질문을 위해 손을 든 취재진을 바라보고 있다. 2024.8.29 /연합뉴스
앞서 정부는 지난 8일 수도권 중심 주택 공급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 대한 국회의 협조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인구 위기 대응 전략은 교육·의료·고용·주거·복지를 비롯해 다방면에 연계된 과제들이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컨트롤타워인 인구전략기획부가 조속히 출범해야 한다”며 “9월 범부처 합동으로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을 발족시켜 조직, 인사, 예산 등 관련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련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경인일보 (www.kyeongin.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kind=lin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