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지암읍에 또… 법무보호대상자 교육시설 추진 분통

이장협, 반대 현수막 등 집단행동
"시의장 유치 앞장, 의회도 불신"

곤지암읍 수양4리 갱생시설 반대추진위원회 주민 20여 명이 지난 27일 오전 광주시의회를 찾아 갱생시설 반대 시위를 벌였다. 2024.8.29 /곤지암 주민들 제공

법무부 산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하 공단)이 광주시 곤지암읍 수양리에 또 다시 법무보호대상자 교육시설(이하 갱생시설)을 추진하자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29일 곤지암읍 이장협의회(이하 이장협)에 따르면 공단은 2016년 12월30일 수양리 일대에 출소자 자립을 돕기 위한 공단 경기동부지소 설치를 추진했으나 주민 반대로 무산됐다. 하지만 공단은 2022년 1월7일 수양리 일대 2필지를 매수하고 당초 계획의 2배 규모인 연면적 1천368.61㎡의 갱생시설을 신축하겠다며 지난해 7월 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이 같은 공단의 갱생시설 재추진에 곤지암 주민들은 마을의 안전을 위협하고 주민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반발하고 있다.



곤지암읍 36개리 이장협은 지난 28일 성명을 발표, "갱생시설 설립을 또 다시 추진하는 것은 곤지암읍 주민을 무시하는 행태로 받아들일 수 없다. 시민의 생활안전을 묵인하는 처사로 여겨진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수양4리 우상열 이장은 "이곳은 외지고 CCTV 하나 없는 마을인데 갱생시설이 들어서면 불안해서 어떻게 마음놓고 다닐 수 있겠는가. 불안해서 못 산다"라면서 법무부와 공단이 의견수렴·설득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장협 등은 지난 17일부터 갱생시설 건립 반대 서명운동에 들어갔으며, 곳곳에 반대 현수막을 거는 등 본격적인 집단행동에 돌입한 상태다.

또 허경행 시의장을 향한 비판도 커지고 있다. 허 의장이 공단 경기동부지소협의회장을 맡아 수년 전부터 해당시설 이전에 앞장서 왔으며 시의원이 된 뒤 더 적극적으로 설치의지를 보였다는 주장이다.

곤지암읍 수양4리 갱생시설 반대추진위원회는 지난 27일 시의회를 찾아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들은 "시의장이 계속 갱생시설 유치에 앞장선다면 곤지암 주민과 36개리 이장들은 의회를 불신할 것이며 의회 행사를 보이콧 하겠다. 투쟁과 실력행사를 수단과 방법을 안가리고 계속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관련 시의회는 오는 9월3일 임시회에서 공단의 갱생시설 건립 추진 중단 및 건축 인허가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인근 주민들에게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갱생시설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처분 했고 이에 공단은 반려처분취소 소송을 제기, 지난 7월 승소했다. 시는 지난 2일 항소한 상태다.

광주/이종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