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급식 '퍼주기'… 지자체 등골 휜다

경기도교육청, 예산 편성 협의 예정
올해보다 605억 늘어 1조7천억 규모

시·군들, 최대 수십억 더 편성할 판
의견 수렴 없는 밀어붙이기에 불만

무상급식이 시행 중인 경기도내 한 초등학교 급식실. /경인일보DB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 부담을 두고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 내 시·군이 갈등(6월17일자 1면 보도=풀칠하기 벅찬 시·군… '토막 낸' 급식예산 [애들 밥값은 누가 내야할까·(上)]·3면 보도=무상급식 분담률 조정… 지자체 따로, 또같이 '하향' 외친다 [애들 밥값은 누가 내야할까·(上)])을 빚고 있는 가운데, 도교육청이 2025학년도 학교급식 경비 마련을 위한 절차를 시작하면서 일선 지자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오래전부터 학교급식경비 분담률 하향과 분담 기준 정비를 주장해 온 일선 시·군은 도교육청이 기존 요구들에 답을 피하면서, 내년도 예산 회의를 개최하는 데 대해서는 거부감을 표출하는 모습이다.



1일 도교육청과 각 시·군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달 29일 경기도 친환경급식지원센터와 31개 시·군 급식업무 담당과에 긴급공문을 보내 2일 예정인 2025학년도 학교급식경비 관련 회의 참석을 알렸다.

도교육청은 남부청사에서 열리는 회의를 통해 내년도 학교급식경비에 대한 각 시·군의 의견을 수렴하고, 예산 편성을 위한 기초협의를 할 예정이다.

앞서 도교육청이 내년도 학교급식경비를 산출한 결과, 내년엔 올해보다 605억원가량이 늘어난 1조6천859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급식 지원일수가 올해보다 소폭 확대되고 급식에 필요한 식품비와 운영비, 인건비가 물가인상 여파로 각각 6%와 4.43%, 1.7%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분담은 도교육청 8천664억여원, 경기도 2천397억여원, 시·군 5천797억여원을 맡게 된다.

매년 학생 인구 수에 맞춰 적지 않은 예산을 지출 중인 각 시·군은 내년엔 올해보다 최소 수억원에서 최대 수십억원 학교급식경비를 더 편성해야 할 판이다.

불황과 지방교부세 감소 등으로 도내 여러 지자체가 재정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학교급식경비 증가는 지방재정에 부담이 될 전망이다.

최근 수 년간 정책협의회 건의, 시장군수협의회 안건 제출 등으로 학교급식경비 분담률 완화를 요구했던 시·군들은 도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조정 없이 내년도 예산을 밀어붙이려는 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특히 일선 지자체들은 도교육청이 예년과 다르게 회의 개최를 알리면서 민감한 시·군별 분담액 자료를 추후 별도 배부하기로 한 것을 두고, 시·군의 즉각적인 반발을 피하려는 꼼수로 의심하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예년과 다르지 않다. 회의에서 각 시군 담당자들에게 학교급식경비에 대해 충실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도란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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