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만 여야 대표 회담, 민생 합의 없이 마친 '소문난 잔치'

한동훈·이재명 실속없는 첫 회담

민생 공통공약 협의기구 운영키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등을 논의하는 여야 대표 회담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24.9.1 /연합뉴스

국민의힘 한동훈·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일 국회에서 11년 만에 여야대표 회담을 갖고 민생 공통공약 협의기구를 만들기로 하는 등 8개 항의 회담 결과를 발표했지만, 채상병 특검법과 국민생활안정지원금 등 민생과 관련한 구체적 합의안은 도출하지 못해 '변죽만 울린 회담'이란 지적이다. 그러나 양당 수석대변인은 2시간 15분 동안 열린 회담을 통해 여야가 처음으로 머리를 맞대고 민생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자평했다.

먼저 양당 대표는 양당의 민생 공통공약을 함께 추진할 협의기구를 운영하기로 합의하고 국민의힘 곽규택·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을 통해 8개 항의 공동발표문을 발표했다.

두 대표는 또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차질과 관련, 추석 연휴 응급의료 구축에 만전을 기하라고 정부에 당부하고 여야가 함께 국회 차원의 대책을 협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반도체산업, AI산업,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을 위한 지원 방안과 가계와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도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 연장 등 육아휴직 확대를 위한 입법과제도 신속 추진하기로 했고,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처벌과 제재, 예방 등을 위한 제도적 보완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 대표와 이 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 개선 등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과 함께 추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양당 대표는 정당정치 활성화를 위한 지구당제 도입도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의 경우 이 대표가 '제3자 방식 추천 특검'을 수용할 수 있다고 했지만, 한 대표는 국민의힘 내부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혀 일단 합의를 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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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종·권순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