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대표회담 대화 정치 복원으로 이어져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가 1일 오후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등을 논의하는 여야 대표 회담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2024.9.1 /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일 회담은 만성화된 경색 정국을 풀 수 있을지, 여야의 정치적 쟁점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지가 관심이었다. 특히 해병대원 특검법 관련 제3자 중재안과 민주당의 당론 채택 1호 법안인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한 합의 여부와 국회 차원의 의료대란 대책이 나올지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됐다.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물론 양당 대표는 정부측에 의료대란 대책을 당부하거나, 공통공약 추진 협의기구 운영, 금융투자소득세 검토 등 공동입장문에서 몇 가지 사항에 합의하는 등 성과가 없지는 않았다. 하지만 해병대원 특검법 합의는 불발됐고, 의료대란을 완화하거나 해소할 수 있는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정치개혁과 관련해서도 지구당제 도입 적극 추진에 공감했지만 지구당 부활이 정치개혁인지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한 대표가 모두발언에서 언급한 면책특권이나 불체포특권의 제도적 보완 문제는 입장문에 담지도 못했다. 저출생 관련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등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종합부동산세 등을 포함한 세제개편, 추석물가 대책 등도 의제에 포함됐지만 구체적인 합의에 이른 의제는 없었다.



여야간 갈등은 물론 여권내에서도 불협화음을 노출하고 균열과 반목이 일상이 된 지금의 정치가 할 수 있는 건 아무 것도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달 29일 국정브리핑과 기자회견에서도 국민이 궁금한 부분에 대한 설명과 해법은 나오지 않았다. 대통령의 현실 인식은 여전히 국민의 눈높이와는 큰 차이를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과 한 대표와의 갈등은 쉽게 해소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 야당과 여권 일각에서 한 대표의 여권 내 영향력에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여야 대표가 이처럼 전방위적인 정치 위기 상황에서 회담에 임한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해병대원 특검과 의대 증원 등의 문제에 대해 최소한의 의견 접근조차 불발됐으니, 정국 타개용 여야 대표회담의 성과로는 미흡하다. 그럼에도 여야 대표가 수시로 만나 민생현안과 정치쟁점에 대해 논의하고 조율한다면 지금 같은 극단적 대립 정치를 완화할 수 있다. 한 술에 배 부를 수 없다. 여야가 이번 대표 회담을 소통과 협치의 정치를 복원할 계기로만 삼아도 큰 성과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