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임 프롬 인천] ‘4전 5기 신화’ 홍수환, 부평은 챔피언 메이커](http://www.kyeongin.com/mnt/webdata/content/202411/에26.jpg)
대만학자 "中 통일전선 미인계서
검은돈·인터넷 활용으로 발전"
이에 대만은 문단속 더욱 강화
남북 대치·중국과 교류하는
한국에 주는 함의 있는 내용
세계 분단지역 대표적 2곳이 동북아에 있는데, 제2차 세계대전 후 냉전의 대립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곳이 한반도와 대만해협이다. 남북한은 냉전에 의한 분쟁과 6·25전쟁으로 대치가 장기화되고, 양안은 국민당과 공산당의 내전과 체제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이미 통일된 독일은 통합을 통한 통일을 이뤘고, 베트남은 사회주의 북월이 민족 독립전쟁으로 사이공 정부를 멸망시켰다. 독일은 평화적 교류로 민주 통일을 이룬 곳이나 베트남은 긴 전쟁을 통해 희생의 통일을 이뤘다.
사회주의 국가는 일당 통치로 민족·전체주의를 이끄는 권위주의 공산당이 통일정책을 이끈다. 반대로 자유진영은 경제와 정치를 국제사회와 연계하며 민주주의 가치관과 시장경제를 축으로 교류를 통한 통합이나 통일을 이루려 한다. 사회주의는 봉기의 역사와 같이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정권을 장악하고 국가를 통일시키려 한다. 이것은 공산당 정치와도 연관되어 통일은 그들 정권유지와 대외정책과도 연결된다. 중국이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 정책이 그렇고, 북한이 통일을 역사적 과업으로 생각하며 표현만 여러 방식으로 바꾸는 것도 그렇다. 즉 평화적 교류와 협력을 통해 통합과 통일을 꿈꾸는 것이 자유 진영이라면, 간첩행위와 테러 및 전쟁을 통해서라도 권력을 유지하려는 것이 사회주의 정부고 그 전략이 통일전술이다.
공산당 정부 지도자는 그들 정권에 의한 통일이 민족 자주와 국가 부흥이라는 목표라 선전하며 온갖 방법을 동원해 국내 통치와 대외전략을 합리화한다. 통일이 되면 그들 국가와 국민이 상대방 영토와 경제를 흡수해 부유한 사회와 부강한 국가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통일이 되면 민주적 사회와 국가가 된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그들 정권과 정당의 존재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통일을 위해서는 간첩 활동, 테러와 도발도 합리적 전략이라고 국민에게 교육하고 이를 정권 유지 도구로 활용한다. 중국의 보안법이나 반간첩법도 이와 유사하다. 이들에게는 대외관계의 공공외교와 국제교류도 민주 진영 약점을 활용하여 그 유대를 약화시키고 그 정부와 사회가 자신에게 유리한 환경으로 변화시키는 전술을 말한다. 그들이 무력 시위나 테러를 통해 상대방과 자유 진영을 불안하게 하는 것도 집권당과 지도자가 정권 유지를 위해 국민과 상대방의 인적 경제적 희생의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의도에서 나온다.
이런 사회주의 국가의 공공외교의 특징은 자유주의 국가의 외교부나 NGO 단체 및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공공외교와 다르게 중앙부서인 통전부의 지시를 따른다는 것이다. 통전부서라는 곳이 통일을 위해 침투전략을 벌이는 것이지 자유 진영의 공공외교 부서와 단체와 같이 국민 외교를 벌이는 곳이 아니다. 중국의 대만과 미국, 한국, 일본에 대한 전략이 그렇고 북한과 러시아의 전략이 그렇다. 중국은 세계 강국이 되기 위한 민족적 통일과 국력 확보를 동일시하며 미국과 미국 우방을 적대세력으로 보기에 이들은 모두 통일 전술의 대상이 된다. 그 통일전선은 미국과 미국의 영향력이 강한 모든 지역을 포함하기에 양안, 동남아, 남중국해, 한국, 일본 등 중국의 적대세력 영향이 강한 곳은 모두 포함된다.
얼마 전 이승만 대통령 시기 대만(중화민국), 필리핀을 위시해 전 세계 자유세계를 연결하려 창립된 한국 자유총연맹 단체가 대만에 왔다. 대만 정부와 학계 많은 부서와 세미나를 하면서 안보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살폈다. 참석한 대만 학자는 중국의 통일전선이 미인계에서 검은 돈을 사용하고 인터넷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만은 문단속을 더욱 강화하여 정부 기관이나 관련부서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국에 가는 경우 신고도 해야하고 돌아와 보고서도 내야 한다고 한다. 안보 불감증이 증대하는 상황에서 문단속과 가족 단속이 상대방 단속만큼 중요하다는 것이다. 남북이 대치하고 중국과 교류하는 한국에 주는 함의 있는 내용이다. 안보는 적과 아군이 없다. 공공외교라는 틀로 무너지는 안보 불감증도 처방해야 한다.
/김진호 단국대학교 교수·대만 중앙연구원 방문학자
검은돈·인터넷 활용으로 발전"
이에 대만은 문단속 더욱 강화
남북 대치·중국과 교류하는
한국에 주는 함의 있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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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호 단국대학교 교수·대만 중앙연구원 방문학자 |
사회주의 국가는 일당 통치로 민족·전체주의를 이끄는 권위주의 공산당이 통일정책을 이끈다. 반대로 자유진영은 경제와 정치를 국제사회와 연계하며 민주주의 가치관과 시장경제를 축으로 교류를 통한 통합이나 통일을 이루려 한다. 사회주의는 봉기의 역사와 같이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정권을 장악하고 국가를 통일시키려 한다. 이것은 공산당 정치와도 연관되어 통일은 그들 정권유지와 대외정책과도 연결된다. 중국이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 정책이 그렇고, 북한이 통일을 역사적 과업으로 생각하며 표현만 여러 방식으로 바꾸는 것도 그렇다. 즉 평화적 교류와 협력을 통해 통합과 통일을 꿈꾸는 것이 자유 진영이라면, 간첩행위와 테러 및 전쟁을 통해서라도 권력을 유지하려는 것이 사회주의 정부고 그 전략이 통일전술이다.
공산당 정부 지도자는 그들 정권에 의한 통일이 민족 자주와 국가 부흥이라는 목표라 선전하며 온갖 방법을 동원해 국내 통치와 대외전략을 합리화한다. 통일이 되면 그들 국가와 국민이 상대방 영토와 경제를 흡수해 부유한 사회와 부강한 국가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통일이 되면 민주적 사회와 국가가 된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그들 정권과 정당의 존재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통일을 위해서는 간첩 활동, 테러와 도발도 합리적 전략이라고 국민에게 교육하고 이를 정권 유지 도구로 활용한다. 중국의 보안법이나 반간첩법도 이와 유사하다. 이들에게는 대외관계의 공공외교와 국제교류도 민주 진영 약점을 활용하여 그 유대를 약화시키고 그 정부와 사회가 자신에게 유리한 환경으로 변화시키는 전술을 말한다. 그들이 무력 시위나 테러를 통해 상대방과 자유 진영을 불안하게 하는 것도 집권당과 지도자가 정권 유지를 위해 국민과 상대방의 인적 경제적 희생의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의도에서 나온다.
이런 사회주의 국가의 공공외교의 특징은 자유주의 국가의 외교부나 NGO 단체 및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공공외교와 다르게 중앙부서인 통전부의 지시를 따른다는 것이다. 통전부서라는 곳이 통일을 위해 침투전략을 벌이는 것이지 자유 진영의 공공외교 부서와 단체와 같이 국민 외교를 벌이는 곳이 아니다. 중국의 대만과 미국, 한국, 일본에 대한 전략이 그렇고 북한과 러시아의 전략이 그렇다. 중국은 세계 강국이 되기 위한 민족적 통일과 국력 확보를 동일시하며 미국과 미국 우방을 적대세력으로 보기에 이들은 모두 통일 전술의 대상이 된다. 그 통일전선은 미국과 미국의 영향력이 강한 모든 지역을 포함하기에 양안, 동남아, 남중국해, 한국, 일본 등 중국의 적대세력 영향이 강한 곳은 모두 포함된다.
얼마 전 이승만 대통령 시기 대만(중화민국), 필리핀을 위시해 전 세계 자유세계를 연결하려 창립된 한국 자유총연맹 단체가 대만에 왔다. 대만 정부와 학계 많은 부서와 세미나를 하면서 안보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살폈다. 참석한 대만 학자는 중국의 통일전선이 미인계에서 검은 돈을 사용하고 인터넷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만은 문단속을 더욱 강화하여 정부 기관이나 관련부서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국에 가는 경우 신고도 해야하고 돌아와 보고서도 내야 한다고 한다. 안보 불감증이 증대하는 상황에서 문단속과 가족 단속이 상대방 단속만큼 중요하다는 것이다. 남북이 대치하고 중국과 교류하는 한국에 주는 함의 있는 내용이다. 안보는 적과 아군이 없다. 공공외교라는 틀로 무너지는 안보 불감증도 처방해야 한다.
/김진호 단국대학교 교수·대만 중앙연구원 방문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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