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부채비율 상향… 광명·시흥 조기보상 기대감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 전경. /경인일보DB

광명·시흥 3기 신도시(이하 광명·시흥지구)가 '정당 보상'보다 '조기(신속) 보상'을 희망하는 원주민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정도로 지연 보상에 대한 불만(4월1일자 9면 보도=광명·시흥 원주민, 이자 부담에 '조기보상' 선호)이 확대된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채를 늘려 3기 신도시 조성 등에 필요한 자금을 수혈키로 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2일 신축 매입임대 현안 설명회에서 "3기 신도시와 14개 신규 국가산업단지 추진을 위해서는 사채를 더 끌어와 보상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2027년까지 208%로 낮춰야 하는 부채비율을 2028년까지 233%로 변경하는 것을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LH의 부채는 153조원이며, 부채비율은 218%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6월 말 LH를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하며 LH가 2027년까지 부채비율을 208%까지 낮추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준수하도록 했다.



하지만 LH의 부채 문제 때문에 3기 신도시 보상이 늦어지는 등 주택공급이 제때 이뤄지지 않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잇따르자 정부와 협의해 LH가 지켜야 하는 부채비율 상한선을 높이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광명·시흥지구는 지난 2월19일부터 1구역의 지장물조사가 시작된 데 이어 4월부터 2~4구역 지장물조사도 함께 진행됐지만 저조한 신청률로 인해 연내 조사 완료는 물론, 오는 2026년 상반기 보상 개시도 빠듯한 상황이다. 정부는 8·8대책에 광명·시흥지구의 원활한 보상을 위해 리츠를 도입하겠다는 보상 방안도 마련했다.

LH는 또 올해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연초 계획 대비 2만7천 가구가 늘어난 총 5만 가구 이상의 신축 매입임대주택 매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까지 매입하는 신축 주택은 총 10만 가구도 공급할 계획이다. 원활한 공급을 위해 매입임대주택 지원단가 인상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 사장은 "LH 부채 153조원 중 이자를 부담하는 부채는 88조3천억원이고 이 중 절반가량인 45조4천억원은 공익사업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받은 것이기에 부채를 지금보다 더 늘려도 재무 부담이 크지 않다"며 "LH 부채는 다른 공공기관과 다르게 부채를 끌어와 자산을 취득하는 구조라 5∼6년 후 토지를 매각하면 회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e-mail]

• 3기 신도시 자금 수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