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딥페이크 예방책 촉구… 道 자치경찰위원회 활용 요구

[경기도의회 제377회 임시회 도정·교육행정 질의]

학교전담경찰관 1인 '11개교' 담당
디지털 성범죄 예방 시민교육 보완
민주당 여성의원協도 이날 성명

3일 오전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의원들이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고양 K-컬처밸리 사업에 대한 도정질문을 이어가고 있다. 2024.9.3 /이지훈기자 [e-mail]

경기도의회가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유포 피해가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들 사이에도 확산(8월29일자 1면 보도=학교까지 파고든 '딥페이크'… 대한민국, 얼굴을 들 수 없다)되자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 조속한 피해 예방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자치경찰위원회를 활용한 예방책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도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전자영(민·용인4) 의원은 3일 제377회 임시회 교육행정 질의를 통해 "경기도교육청이 보도자료를 통해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는데 수사기관이 아니라 처벌에 한계가 있어 예방책 마련이 중요하다"며 "현재 도교육청에서 진행하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이 시대에 뒤떨어져 세분화되고 구체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교육청에서는 E-알리미를 통해 학부모에게 안내문 한장을 보내며 예방 교육을 잘해달라고 했는데 무엇을 갖고 예방 교육을 해야할지 모르겠다"며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강화에 대한) 예산을 구체화해 올해 추가경정예산 또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임태희 교육감은 "교육을 통해 딥페이크 범죄에 가담하지 않도록 하거나 불법 영상물 유통에 참여하는 것을 막는게 제일 중요하다"며 "디지털 성범죄 예방 중심의 시민교육이 체계적으로 마련된 부분이 없다. 공약으로 내걸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전문가들과 주시하고 있으며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전 의원은 경기도 자치경찰위원회를 활용한 딥페이크 피해 예방책 마련도 요구했다.

전 의원은 도정 질의를 통해 "경기남부와 북부에 자치경찰위원회가 있는데 주요한 사업 중 하나가 학교전담경찰관 지원"이라며 "현재 도내 170여명의 학교전담경찰관이 있지만 1인당 11개 학교를 담당하는 등 열악한 실정이다. 자치경찰위원회를 통해 각 학교에 보내는 전담경찰관이 딥페이크 예방과 관련한 사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도 "남부와 북부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과 상의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협의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경기도와 도교육청은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와 수사기관과 함께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전수조사에 즉각 나서야 한다"며 "디지털 성범죄 인식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교육을 대폭 확대하고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예산도 늘려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영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