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학대사망 계모' 대법, 징역 17년 원심깨고 파기환송… "엄벌을"

대법, 징역 17년 원심깨고 파기환송
시민들 계속 피켓 시위 등 촉구
오늘부터 재판 시작 판결 눈길

'인천 남동구 의붓아들 고(故) 이시우 군 학대 사망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5일 열리는 가운데 지난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정문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이 계모 A씨에 엄벌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2024.9.3 /독자 제공

의붓아들인 고(故) 이시우(사망 당시 12세)군을 잔혹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 A(44)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5일부터 진행된다. A씨의 범죄 행각은 지난해 2월 세간에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샀다.

A씨는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최근 이러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7월22일자 6면 보도=계모 학대 살인사건 파기환송… '아들 떠난 520일' 친모 또 오열)



재판이 1년 6개월 넘게 이어지면서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사건을 보도하는 언론도 전보다 크게 줄어들었다. 이런 가운데 이군을 잊지 않기 위해 엄벌 탄원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거나 매번 재판을 방청하고, 피켓 시위를 벌이는 시민들이 있다.

안은미(48·인천 연수구)씨는 1심 재판이 진행되던 지난해 여름 무더위에도 인천지방법원을 찾아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 그는 이어지는 항소심과 상고심에도 시간이 날 때마다 참여해 재판 과정을 지켜봤다.

안씨는 "사건을 접하고 이군의 장례식장을 수소문해 무작정 찾아갔었다"며 "우리 둘째랑 동갑인 이군의 사연을 듣고 아이를 잊지 않기 위해, 더 이상 이런 아이들이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무엇이든 돕고 싶었다"고 말했다.

세 아이의 엄마 전인영(43·인천 부평구)씨는 일면식도 없던 이군의 친모를 도와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최근까지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전씨는 "어느샌가 이군을 내 아이처럼 생각하게 됐다"며 "가해자가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 때까지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인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활동에 힘을 보태고 있다. 시민단체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를 통해 접수된 가해자 엄벌 탄원서는 1심 373건, 2심 659건, 대법원 257건이다. 지난 7월 대법원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한 후 최근까지 89건의 탄원서가 추가로 들어왔다.

탄원서 제출에 동참한 이지연(39·경기 화성)씨는 "우리 딸이 이군과 또래인데 한창 주장도 강할 나이이고, 많이 먹고 쑥쑥 클 시기"라며 "다른 아이들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하나도 해보지 못하고 떠난 이군이 너무 안타까워 사건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이군의 친모는 4일 "시우처럼 학대로 고통받는 아이들이 더는 생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 재판이 중요하다"며 "다시 진행되는 재판에서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했다.

/변민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