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안' 여야 엇갈린 반응… "구조개혁 제시 의미있는 진전" vs "재정 안정성만 몰두 실망"

與 "관련부처 아우를 협의체 출범

상설특위 만들어 함께 논의해야"

野 "국민 삶 보탬 치밀하게 검증
논의기구 방식 못정해 추후 협의"

'민생공통공약 협의기구' 6일 구성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4.9.4 /연합뉴스

정부가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노후연금 비율)을 42%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하자, 국민의힘은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재정안정성만 우선시 하는 실망스러운 개혁안"이라고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논의 기구에 대해서도 여야 이견이 있어 국민의힘은 연금특위 차원의 논의를, 민주당은 상임위에서 논의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연금개혁위원회 위원들은 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을 향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과 여·야·정 협의체 참여를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의 연금개혁안은 21대 국회에서 논의되었던 모수개혁안에 더해 구조개혁안의 방향이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며 "국민연금만이 아닌 다층연금제도를 통한 실질소득 강화 및 구조개혁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는 점이 이번 개혁안의 화두"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합의하는 모수개혁을 이번 정기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동시에 내년 정기국회까지 반드시 1단계 구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이 필요하다"며 "기획재정부(기초연금), 보건복지부(국민연금 및 기초연금), 고용노동부(퇴직연금), 금융위원회(개인연금) 등 관련 부처 장관들까지 아우르는 여·야·정 협의체도 출범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내놓은 개혁안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대해 특위 위원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복지부가 타 부처 사안까지 바꾸자고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상설 연금특위를 만들어 함께 논의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정부안에 대해 "안정적 지급 보장보다 정부 재정부담을 덜어내는 데에만 몰두한 연금개혁을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나"라며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개혁안이 국민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인지 치밀하게 검증하겠다"고 예고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노인 빈곤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정부안은 연금 재정 안정성만 우선시하는 그런 안이라고 보기 때문에 매우 실망스럽다"며 "국민의힘이 정부안에 대해 동의했는지도 궁금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민주당 개혁안은) 당연히 21대 국회에서 합의하고 제시한 것에서부터 당연히 출발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여야 입장이 갈리고 있는 연금개혁 논의 기구에 대해서는 "21대 방식으로 할지 새로운 방식으로 할지 상임위에서 할지 그런 것들은 보건복지위원들과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야당 소속 복지위원들은 5일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한편 여야는 최근 대표 회담에서 합의한 '민생공통공약 협의기구'를 6일 정책위의장 회동을 통해 구성하고, 여야 공통공약 리스트와 협의회 참여 인사 등 세부 계획도 정책위의장 회동에서 결정할 방침이다.

/오수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