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윤석열 대통령, 헌법 준수하고 있는지"

민주 원내 교섭단체 대표연설

정부 출범후 총체적 위기에 빠져
21차례 법안 재의요구 '진짜 독재'
의료대란 여·야·의·정 협의체 제안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2024.9.4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윤 대통령은 취임식 선서에 따라 헌법 준수를 하고 있나"라며 "헌법이 유린당하고 있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도둑을 경찰서장에 임명하고서 치안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누구도 믿지 않을 것"이라며 "헌법을 대놓고 부정하는 인사들을 공직자로 임명한 것은 그 자체로 국가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정하는 행위"라고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의 대부분을 윤석열 정부 비판에 집중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한민국은 총체적 위기를 겪고 있다. 국민안전, 민생경제,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가 위기에 빠졌고 헌정질서마저 위험에 처했다"며 이태원 참사와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을 언급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21차례 법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도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당은 야당이 의회독재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진짜 독재는 대통령이 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거부권이 '상수'가 된 현실은 어느 모로 보나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말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해임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친일파 명예회복을 주장하는 자를 독립기념관장에 앉히고 일제강점기에 우리 국민이 일본 국적이었다고 주장하는 자를 노동부 장관에 임명하는 등 헌법을 부정하는 자들을 공직에 임명하는 반헌법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독립기념관장 김형석과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이 두 명의 반국가관을 가진 공직자를 즉각 해임함으로써 헌법 수호의 책무를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정부·여당에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비상협의체'를 제안하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의료계와 정부도 참여해 사회적 대타협을 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내수 경기 진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표 발의한 민생회복지원금법은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이라고 했다. 해당 법안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

/오수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