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교권침해 지원 강화… '도움 요청' 교사 증가 추세

법률지원팀·전문 상담사 등 확대
8월 기준 '작년 25건→34건' 늘어

인천시교육청이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서, 상담 등 도움을 요청하는 교사가 늘어나는 추세다. 인천시교육청은 교원들이 홀로 교권 침해 고충을 감당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관련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박종하 인천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은 5일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올해 8월 기준으로 교원들의 월평균 법률 상담·자문 지원 건수가 지난해 25건에서 올해 34건으로 증가했다"며 "최근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복잡해짐에 따라 법률과 상담 지원을 크게 강화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 전국에서 교권 보호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올해 1월 전국 최초로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을 신설했다. 교육활동보호담당관실은 교육활동보호대응팀, 교육활동보호센터, 법률지원팀으로 구성돼 교권 침해 사안 발생 시 법률·상담·의료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인천시교육청은 법률지원팀 소속 변호사를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늘리고, 수시 상담을 돕는 위촉 변호사를 5명에서 33명으로 대폭 증원했다. 또 상담·의료 지원 강화를 위해 전문상담사를 2명에서 3명으로 늘리고, 교사들의 상담과 치료를 지원하는 외부 협약기관도 34개에서 39개로 확대했다.

앞으로 인천시교육청은 교원을 대상으로 한 위협에 대처하는 '경호 서비스', 분쟁 발생 시 전문가가 함께하는 '분쟁 조정 서비스' 등 교원보호공제 보장내역을 신설한다. 또 교장·원장 역량 강화 연수와 교육공동체 대토론회 등을 통해 교육활동 보호 공감대를 형성하고, 일선 학교에는 관련 교육자료(12종)를 보급할 계획이다.

박 담당관은 "각종 지원책 말고도 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데, 인천시교육청도 이러한 요구가 반영되도록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했다.

/김희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