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공공주택 가격 허투루 평가"… LH "국제기준 원가법 적용" 반박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주택 자산가격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자 LH가 서민 주거안전에 매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경실련은 5일 'LH 수도권 공공주택 자산보유실태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말 기준 LH가 수도권에 보유한 공공주택 38만5천860가구 중 37만3천861가구를 분석한 결과, 토지와 건물의 총 취득가액(최초의 구입가격)은 44조원, 총 장부가액(일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회계장부에 기록된 금액)은 39조5천억원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조사 결과 LH 수도권 공공주택 총 공시가격은 취득가액보다 8조원 늘어난 52조원, 지난 7월 기준으로 파악된 시세를 비교한 결과 취득가액보다 2.1배 오른 93.6조원으로 추정됐다"며 "공공주택을 보유하는 것만으로 엄청난 자산증가 효과를 본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정부의 '8·8 부동산 대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매입임대주택이 아닌 장기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LH는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임대주택 특성을 감안해 '원가법'을 적용해 왔으며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 승인 목표물량을 전년 실적대비 3만3천가구가 증가한 10만5천가구, 착공 목표물량도 전년 실적대비 3만9천가구가 늘어난 5만가구로 대폭 확대하는 등 건설형 공공주택 착공, 매입임대 물량을 대폭 확대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 중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청년·신혼부부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는 빌라 등 비(非)아파트의 경우, 전세사기로 인해 최근 공급이 대폭 줄어들어 공급난이 심각한 만큼 신축 매입임대 물량을 확대해 국민들의 주거불안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LH는 국민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다양한 공공주택을 지속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