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리 과천시의원 “과천시민회관 개선사업, 법적·절차적 문제 있다”

문화재단이 발주…관리운영 주체는 도시공사

공사기간 단축 위한 절차 생략도 적법성 문제

5일 열린 과천시의회 제285회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문화체육과 예산안 심사에서 박주리 의원이 과천시민회관 개선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2024.9.5 /박주리의원 제공

과천시가 추진중인 과천시민회관 시설 개선사업에 대해 시의회가 문제점을 강하게 질타하고 나섰다.

과천시의회 박주리 의원은 지난 5일 열린 제285회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문화체육과 예산안 심사에서 ‘과천시민회관 문화시설 개선사업’에 대해 적법성과 추진 절차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특히 과천문화재단이 이번 사업의 발주처로 나서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과천문화재단은 과천시민회관의 문화시설을 과천도시공사로부터 무상사용허가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일 뿐이며, 과천시민회관 전체의 관리와 운영 주체는 과천시로부터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과천도시공사라는 것이다.

박 의원은 시민회관 문화시설 개선사업의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특정 사업의 공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절차를 생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법과 원칙을 지키는 다른 공무원들에게 모욕이 되는 일”이라며 “시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은 결국 더 큰 불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과천시민회관 문화시설 개선사업’은 제3차 추가경정예산에 225억 원이 반영돼 시의회의 심사를 받고 있다. 대극장 및 소극장 무대시설, 출연자 준비공간 마련 및 분장실 환경개선, 공연장 동선 개선 등이 추진 중이며, 시설 개선에 총 38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안양/박상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