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문재인 표적 수사는 ‘정치보복’… 윤 정부 여론 덮기 위한 것”

윤석열 정부, 가장 많이 한 것이 ‘전 정부 탓’

전 정부 실정 무리하게 부각하는데 앞장서

사실관계 고려 법률적으로 기소대상 될 수 없어

“검찰 직접 수사권 제한 압도적 여론 직시해야”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 도정자문위원장 위촉식에서 전해철 위원장이 포부를 밝히고 있다. 2024.8.26 /이지훈기자 [e-mail]

최근 경기도정자문위원장을 맡으며 경기도행을 택한 전해철 전 의원이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를 ‘정치보복’이라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전 위원장은 검찰을 향해 “왜 국민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제한하려 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6일 경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전 위원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검찰의 정치보복 수사로 잃었던 경험을 떠올리며 검찰이 또다시 현 정권에게 불리한 국면에서 전 정권을 겨누는 억지 수사를 진행함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전 위원장은 ‘논두렁 시계’ 논란이 벌어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당시 노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았었다. 그 당시 노 전 대통령은 여러 동료 선후배 법조인의 조력을 마다하고, 자신의 비서실장이었던 문 전 대통령과 민정수석이었던 전 위원장, 둘에게 변호를 맡겼었다.

전 위원장은 문재인 정권 때도 양정철 이호철 등과 함께 ‘3철’로 불릴 만큼 문 전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다.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이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좋지 않은 여론을 덮기 위한 것”이라고 수사에 특별한 목적이 있다고 봤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로 자신은 수사를 받지 않겠다는 의지를 또렷이 밝히고,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은 무혐의 처리하면서도 전직 대통령을 표적으로 해서 정치보복 수사를 하고 있다”면서 “합당치 않다, 옳지 않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거슬러 생각해보면 윤 정부가 가장 많이 한 것이 ‘전 정부 탓’이었다. 전 정부의 실정을 무리하게 부각하는데 앞장서 왔다”며 이번 수사 또한 그 맥락에 서 있다고 봤다.

전 위원장은 “법조인으로서 법률적으로 지금 나와있는 사실관계를 고려하더라도 법률적으로 문 전 대통령이 기소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전 위원장은 지난 2년여간 압수수색 등 수사를 이어 왔는데 그 사이 애초 제3자뇌물죄였던 혐의가 부정 처사 후 수뢰로, 또 직접 뇌물혐의로 바뀐 것은 끼워맞추기 수사를 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들 사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이라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면서 “검찰 수사권을 6대 범죄로 제한한 것을 윤석열 정부가 적절하지 않은 방식으로 확대해 왔는데 검찰의 잘못된 수사가 밝혀지고, 수사권 제한을 실현하는 제도적 안이 나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 위원장은 “(전 정권을) 수사기소해서는 안된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전 정권에 대한 정치수사에 대해서는) 절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권순정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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