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일기본조약 日 해석으로 말해”… 경인 지역의원, 대정부질문 말말말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다. 2024.9.9 /연합뉴스

지난 6월 임시회 대정부질문 파행으로 사실상 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이 된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경인지역 의원들은 대통령실 인사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9일 정기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선 경인지역 의원은 권칠승(화성병)·박상현(김포을)·이건태(부천병)·이훈기(인천 남동을) 등 4명으로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3선 의원이자 독립유공자후손인 권 의원은 1965년도에 맺은 ‘한일기본조약’을 우리와 일본이 다르게 해석하는 점을 상기하고, 윤석열 정권의 인사들이 우리 해석이 아닌, 일본의 해석에 기초한 발언을 하고 있어 국무위원으로 부적합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이들에 대한 해임을 건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한 총리는 “저는 그럴 생각 없다”고 거절했다.

사도광산과 관련한 논쟁은 군함도로 옮겨붙었다. 사도광산에 대해 일본은 ‘강제’를 아예 담지 않았지만, 군함도에 대한 역사적 인식을 승계한다고 한 총리가 밝혔기 때문이다. 한 총리는 “2015년 (군함도에 대해) 합의할 때 일본이 동원의 강제성과 가혹한 환경을 드러내는 것을 적시했다”고 주장했지만, 권 의원은 “군함도 다음날, 기시다외무상이 ‘forced work는 강제노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부인했고, ‘종군위안부에 대해서도 강제징용을 단순 징용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했다. 이게 강제노동을 인정한 입장인가”라고 따져물었다.

박상혁 의원은 대통령의 인사 편중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비서관급 이상과 장·차관급 이상에 검찰 출신이 24명이 임명된 데다 이제는 검찰 수사관도 공기업 감사로 임명되고 있다”며 “검찰청을 통째 옮겨 놓을 생각이냐”라고 비판했다. 또 “2007년 뉴라이트 지식인 100인 선언 중 15명이 윤 정권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이런 사람을 쓰니 건국절 논란이 생기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건태 의원은 “일제강점기의 우리 국민 국적은 일본이었다고 발언한 김문수 장관은 헌법이 정한 국가 정체성을 부정했다. 근데 총리가 헌법이 정한 국가 정체성을 위반한 국무위원을 마치 일반 국민처럼 취급하고 있다.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한 총리는 “개인적으로 의견을 가질 수 있다”고 김 장관을옹호했다.

OBS출신인 이훈기 의원은 ‘KBS 장악 문건’을 제시하며 “박민 사장은 취임 후 실제 ‘KBS 장악 문건’대로 실행하고 있으며, YTN도 정권에 의해 졸속 민영화된 이후에 KBS와 똑같은 일이 그대로 일어났다. 일종의 ’방송장악 매뉴얼‘이 있다는 강력한 의심이 든다”고 추궁했다.

한편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제기한 계엄령 준비설, 검사탄핵,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 등을 통해 야당 행태를 비판했다.

/권순정기자 [e-mail]